“2040세대, 남북화해가 안보에 유리하다 잘못 생각”

국가보훈처가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안보 교육 강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가 안보 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2040세대가 남북화해가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남북화해정책 무용론’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4일 연두업무보고를 앞두고 미리 발표한 자료에서 “2040세대가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및 한·미 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대남전력과 안보 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갈등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민 안보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례로 안보 현실 인지도 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에서 ‘북한 적화 통일 전략을 모른다’는 응답이 69%, 안다는 응답이 31%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의 인식은 남북화해 협력과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상반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 접근 시도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안보에 대한 가치판단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보훈처의 인식대로라면 남북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남북 간에 정책수단을 다양화해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을 안보를 소홀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훈처의 이런 방침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호기(사회학) 연세대 교수는 “국가 정책은 정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수도, 강경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특정세대를 지칭해서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대갈등과 이념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석범기자 bum@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