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현실성 없는 7급 연금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 ㅜㅜ 저는 내년 7월 이후 7급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ㅜㅜ
윤기섭
2011.10.06 06:07
내년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행법은 기존 상군들에게 적용해주어야 하기에
영구히 가져갑니다
다시말해 유공자 예우법이 2 가지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기존 상군들이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엔
신규 신체검사 등급을 적용 받게됩니다
또한
기존 상군들은 보훈처가 직권으로 소환해서
신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은 내년 7월 이후 상군부터 적용 된답니다
연금은 기존 등급에 맞게 개정된 규정(등급에 해당 금액)으로
적용 받을겁니다
현행법은 기존 상군들에게 적용해주어야 하기에
영구히 가져갑니다
다시말해 유공자 예우법이 2 가지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기존 상군들이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엔
신규 신체검사 등급을 적용 받게됩니다
또한
기존 상군들은 보훈처가 직권으로 소환해서
신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은 내년 7월 이후 상군부터 적용 된답니다
연금은 기존 등급에 맞게 개정된 규정(등급에 해당 금액)으로
적용 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