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인원을 선발하는 행정직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자 합격자는 얼마나 될까. 이는 각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 합격현황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수험생들의 궁금증은 클 수밖에 없다.
본지가 최종합격발표까지 끝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9급 행정일반의 국가유공자 합격률은 전체적으로 9~23.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이 10~20대 초반의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대전이 27.5%(최종합격 51명, 유공가산점자 합격 14명)로 최고 비율을, 충남이 9%(324명,29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는 대구 23.7%(190명,45명), 광주 20.6%(97명,20명), 경북 17.3%(475명,82명), 전북 16.4%(67명,11명), 충북 15%(240명,36명), 인천 13.3%(75명,10명), 제주 13.3%(113명,15명), 경기 12.7%(425명,54명), 강원 12.1%(264명,32명), 전남 10.6%(341명,36명) 순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광주, 전남, 제주의 유공자 합격비율이 타 지자체를 압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5.18 등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합격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유공자 비율은 10~20%선을 유지했다.”라며 “어떻게 보면 유공자 합격률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그에 대한 처우를 생각한다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유공자가 50%를 넘는다거나 하는 일부 오해가 있어왔다.”라며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의 우려와는 달리 유공가산점자들의 합격이 그리 많지 않으니,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에만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는 그동안 일부 직렬에서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 많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지난해부터 국가유공자 합격 상한제가 30%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지금의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지난 2월 가산점 10%의 비율은 너무 높다고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험가의 한 관계자는 “가산점에 대해 수험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 뿐.”이라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충분히 갖추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되면, 양측의 논란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단체로 제기했던 그때 그 사람들 솔직히 공무원 몇명이나 됐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