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업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훈행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7월 28일 창립한 「보훈심사연구회」주관으로 9월 29일 오후 6시 국가보훈처 7층 교육장에서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 발표회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김기호 사무관은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소고(小考)"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김기호 사무관은 본 연구논문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된 행정소송판결의 인용·기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훈심사제도의 발전과 대국민 권익보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또한 김기호 사무관은 행정소송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더불어 보훈처 전체의 행정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소송의 대상별, 질병별로 판결사례를 분석하여 보훈심사에 반영하고 향후 국가유공자등기본법 제정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훈심사연구회 발표회가 끝난 뒤 최용수 보훈관리국장은 격려말씀에서 "보훈심사연구회 연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훈정책 수립에 실질적이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보훈심사연구회」는 매월 1일 정기적인 연구 발표회와 회지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훈심사업무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