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양진석
1
768
2007.10.30 01: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벌써 비공상 받은지 3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전에 오영상님의 도움과 여러회원님 덕분에 용기를 내보려 했으나 말처럼
쉽게 되지 않더군요..
제이름을 검색해보면 비공상으로 까지 받은내용 다 있을것입니다..
현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현물지급명세서는 10년전 자료만 남아있는상태라
의병제대후 12년이 되서 포기를 하고.
소송을 하려고 히포크라에 문의한결과 일딴 군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받아
오라더군요.. 그래서 받아와서 히포크라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히포크라에 2어시간을 상담한결과 50:50정도로 승소가능성을 제기하더군요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수없고..그것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할것이고
일딴 하는데까지 한다면 승소를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변호사비용이 5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솔직히 적은돈은 아니지요..
된다면 된다면 500만원쯤이야 하겠지만.. 반신반의 심정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일딴 몇일 안남은 재심등록때문이라도 뭘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합니다..
대한법률구조단이라는 곳에 아직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나를 위해
성의껏 도와줄수 있나 의야심도 있고.. 일딴 문제는 돈이고..
없는살림에 저때문에 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질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지만 제자신을 입증할만한 서류도 그렇고
인우보증도 훈련소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친구를 위해서 뭐든 할수있다만..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해줄수 없다고..
인우보증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ㅠㅠ
아무튼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선 후배님들도 있을것이고..
많은 조언과 도움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남기겠습니다. 010-7599-0996 양진석 입니다.
0
프린트
Comments
김대훈
2007.10.30 09:28
비해당 소송이라면 결국 님의 상이처가 군에서 또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해당 소송이라면 결국 님의 상이처가 군에서 또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Total
20,144
Posts, Now
1
Page
12.21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
+102
08.01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11:30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
09.27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3
09.26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2
09.24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
+1
09.24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09.21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4
09.16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4
09.15
납골당 이라도 만들어주오....
+1
09.14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
09.14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11
09.14
7급의 불편한 부양가족 수당의 진실
09.10
[단독]野 ‘광복회관 관리비 돈줄 압박’에 보훈부 “어처구니없어…
09.10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통과돼야…정당 대표 면담…
09.08
오호 통재랴~~~~~~
+1
09.08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 연속 5% 인상, 내년 6조48…
1
2
3
4
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3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2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1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1
국가유공자 대상포진 예방주사 혜택 유무 건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1
허리 추가 상이처 등록 여쭤요
+4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
Comments
여기서 백날 떠덜어봤자 뭐합니까? 누가 나서 돈을 모아서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우리 유공…
도대체 이와 유사한글이 국사모에 실린것만해도 몇번째인지 이제 짜증만 난다 보훈처 시절엔 다른것들과 형평성 때…
발의만 하면 뭐한데요? 어차피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될텐데.
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꼭 시행되길 바랍니다.
공상은 그대로 가는거고 신체검사 다시받아서 심사하며 신검 결과로 다시 심사됩니다 급이 올라갈수도 그대로일수도…
위탁병원에서는 비급여구여 보훈병원에서는 시중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감면됩니다
참나무님 처음 작성한 댓글은 왜 지우셨나요~
잘 하는거긴 한데ㅡ함정이 있네..나이제한.. 나 대구 사는데 국물도 없다..^^
준표형 엄청 싫어하는데 대구가서 살고싶다 형준이는 머 하는지..c8
빈껍데기 정책 우리은행이 나라사랑대부 은행도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은행수수료 면제, 대출이율 감면 등"…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