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명때문에 행정소송 냈습니다
김대철
3
1,103
2006.06.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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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0mp무반동총 사격후 이명이 생겨서..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행정심판까지 무효를 받아..행정 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 하신분들의 판례를 구합니다.
밑의 분처럼 상이처 인정받았다는게 참 부럽습니다.
핸드폰 : 011-294-7207
e-mail : kdcpeter@naver.com, kdcpeter@hanmail.net
행정소송에서 승소 하신분들의 판례를 구합니다.
밑의 분처럼 상이처 인정받았다는게 참 부럽습니다.
핸드폰 : 011-294-7207
e-mail : kdcpeter@naver.com, kdcpeter@hanmail.net
;)
본인도 병상일지분실되어 입원명령서 퇴원며영서
시청 하엿 고 3회이상신청 하고행정심판기각
되어 마지막 행정소송 하여1심승소 2심도 승소
국가보훈처는기각 이유 본인신체검사시감종1급해당사유 인우보중 인정사유 병상일지가 어는것은
국가가책임 서울행정법원 2006년 589...서울고등법원 툭별1부 누98..번 승소판격
신체검사 준비중 급수3 급 정도 청각치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