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대법의 판례 비율(객관적인 주관 입니다)
행정심판과 대법의 판례 비율(객관적인 주관 입니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행정심판과 대법의 판례 비율(객관적인 주관 입니다)
김대훈
0
1,062
2007.02.04 22: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행정심판과 대법원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
법적용을 그대로 해서 법조항을 근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적용에 있어서 명백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법조항)폭널넓게 해석 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듯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심판은 신검의와 동일한 반면
소송 대법원은 적용에 있어서 완화하는 판결이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추상적인 견해일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인 행정심판이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겠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법리를 더 잘 인용 해석하겠습니까
아무튼 자료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자만 기대, 단꿈을 꾸기이전에 가능성 확률을 높히시기 바랍니다.확률은 자료로써 높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등급기준이 해당되며 이를 객관적으로소명할 자료가 있을때나 그나마 다소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이게 있음으로 나는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김치국부터 마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째도 자료, 둘째도 자료,자료를 통해 법리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식으로 심적부담없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의 없이 하라는게 아닙니다.
자기할일을 다하고 난뒤에 시간이 남을때 재판준비를 하나씩 하라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에 판례는 극히 소수가 승소이며
행심에 판례는 기각이 전반적 아니 지배적 입니다.
어떤 싸이트에 행심에 국가유공자 승소한 판결을 알리고는 있으나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것을 보면 역시 돈이 들어야만 변호사를 선임했을때나 가능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승소도 역시 극히 일부일뿐입니다.
행심의 판결을 보면 아마도 희망이 생기질 않으실겁니다.
이상하게도 승소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었습니다.
전부다 기각당한 판결만 공개인가 봅니다.
아무튼 거듭 말슴드리지만 등급기준에 해당이 되야 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급기준의 법리해석의 부적절함을 호소하시는게 현명한 대처일듯 싶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는 이유는
1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할때
2.원심의 판결이 법리의 해석이 잘못했다고 인정될때 판단할때
3.심신미약이 있을떄 뿐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예비 유공자가 구실을 삼을수 있는건 법리해석을 올바르게 또는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때 말고는 없습니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Total
20,178
Posts, Now
1
Page
12.21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
+102
08.01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1
11.04
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의견 구합니다.
+18
10.30
각 뉴스 제보 했습니다.
+1
10.27
[단독] 제2연평해전 전사자 사망 원인, 공란? 유족 두 번 울…
10.27
29년 전 실형으로 참전유공자 보훈혜택 배제…법원 "취소해야"
10.24
환수 친일파 재산 다시 후손에 판 보훈부‥"국민 정서 고려해 개…
10.24
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
10.21
"병실 가동률 50%"...의정갈등 직격탄 맞은 보훈병원
10.21
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10.15
경기도 국감에서 안보·보훈 설전 오가…‘기본부터’ VS ‘정부부…
10.15
[단독]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보훈병원, 전공의 9명뿐
10.15
野이정문 "보훈부, 제 식구 감싸"…직원 징계 수위↓ 비판[20…
10.13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
10.13
BGF리테일-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편의점 창업 지원
10.13
영동군에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한다… 전국 9번째 100병상…
10.12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1
2
3
4
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의견 구합니다.
+18
각 뉴스 제보 했습니다.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2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4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수당 인상, 병급금지 해제
+1
[단독] 제2연평해전 전사자 사망 원인, 공란? 유족 두 번 울리는 보훈부
+
Comments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지급될텐데 지급안된걸보면 담당자가 인지를못한경우가 다수인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12:00시경 관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어필해야 할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