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회의원에게 보훈심사제도의 문제점 시정 요청 메일 보낼 분
권영복
2
763
2006.09.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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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몇분들에게 국가보훈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글를 보내려 합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처럼 현행의 보훈제도의 문제점이 많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행제도의 개선에 반대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려 합니다.
연서를 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동참하실 분은 메일이나 연락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명운동 1만명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현재 논의 중인 보훈심사제도와 관련한 서명도 받을 생각입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처럼 현행의 보훈제도의 문제점이 많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행제도의 개선에 반대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려 합니다.
연서를 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동참하실 분은 메일이나 연락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명운동 1만명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현재 논의 중인 보훈심사제도와 관련한 서명도 받을 생각입니다.
;)
이참에 같이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상이등급표에 정확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신검 의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세뇌교육을 통해서 하향 판정 하는 관례...
예전 92년경 보훈법 개정 이전 군병원서 판정할땐
하향 판정은 없었습니다 즉 과거 판정 받은분들 불러다가 지금 식으로 재 판정하면
거의대부분 1단계씩은 하향 될겁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만든 법률을 국민들이 위반한 경우엔
법률 문구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면서
반대로 국민들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은 법률은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액면 그대로 안해주는게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행위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처에(국가에)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상이등급표 대로 급수판정 안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국가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겐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아주 모순된 이 사실이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저런 기본 방향(컨셉)을 신검의 들에게 철저하게 세뇌 시켰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