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타ㆍ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 유공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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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법원, 구타ㆍ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 유공자 불인정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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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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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4 15:55] , 기사수정 [2012-02-14 15:55]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 윤 모씨(당시 19살)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윤씨의 사망도 자유로운 의지가 관여한 자해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2월 해병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해 7월 휴가를 나온 윤씨는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수십차례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해 윤씨의 선임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들은 보훈청에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정필 기자 roman@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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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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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이런 경우 등급조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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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노란조끼 입으신 분들이 누군가요?
02.16
7급유공자인데 손가락 상이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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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7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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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왼쪽 다리 분쇄골절 후...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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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동요에 대해서..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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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re] 질문있습니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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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질환 등급 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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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재발...그리고 재수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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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나도록 아픕니다....(재수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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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검받는 사람인데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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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6월20일 신체검사 받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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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드디어 공상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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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선배님들 많은 조언부탁듣립니다(허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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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이브리드 사는게 훨씬 나은가요?
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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