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中 다친 경찰관.."국가유공자"
법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中 다친 경찰관.."국가유공자"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법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中 다친 경찰관.."국가유공자"
최민수
0
888
2014.03.08 12: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입력 : 2014-03-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경찰관이 민방위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경우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김모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일부비해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를 타고가면 불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과실로 입은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주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본인에게 할당된 넓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교통통제를 마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며 "사고를 입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방위 훈령 중 차량 통제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당한 점과 사고당시 김씨를 충격한 택시가 과속한 점, 해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던 점도 종합해 판단했다.
경찰관 김씨는 1983년 민방위 훈련에 투입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로를 주행하다가 달리던 택시에 치여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30년간 경찰관 생활을 접고 2009년에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의정부보훈청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김씨는 "민방위 훈련 과정에는 평상시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고, 훈련 통제를 위해 경찰 오토바이로 이동한 것으로 횡단보도 통행도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은 부당한 통행방법이라면서도, 사고 이후 병원 기록을 종합해 공무중 입은 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Total
20,101
Posts, Now
940
Page
+1
06.21
유상훈님께
+2
08.18
나라별 가산점 및 혜택 비교~
+1
08.18
어제는 오후 7시좀 넘어서부터 트래픽 초과가되버렸더라구요 ㅎㅎ
+2
02.20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03.31
12. 펌(중랑지회건)-중랑지회 폭력사건 관련 당사자로 말한다.
+3
05.04
바이러스 경고문입니다...
07.09
복무중 자살자의 형제 1명은 보충역..국방부 '반대'
+2
08.03
주택구입
+6
09.02
가을이 벌써 이만치 왔네요...
+4
10.15
황인환님읽어주세요.
+2
12.23
[re] 자동차 관련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1
01.08
무주택문의?(__)
+1
02.13
대학생분들 중 8학기 초과해서 등록금 지원받으신분 계신가요?
+1
02.24
의료사고인경우 어떻게 되나요?
11.03
질병 악화 입증 못한 신청자에 국가유공자 불인정은 정당
936
937
938
939
9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3
[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2
[국회] 이종배 의원, 상이7급 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 전몰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발의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상향평준화 시급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1
LPG 보철차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2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3
신검 2번 떨어지면 영원히 다시못하나요
+
Comments
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