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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친손자의 대리지정 취업보호대상자선정건
장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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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2007.04.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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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국가유공자친손자의 대리지정 취업보호대상자선정관련 부사망자의 대리지정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2005년도에 했으며 소송에 실패하였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의 국가유공자친손자를 찾아서 다시한번 헌법소원을 진행하려 하오니 국사모에서 부디 도움을 주시어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제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지 말아주시고 저희 국가유공자후손들 모두의 일로 생각하여 주세요.
-> 부사망한 국가유공자친손자분들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건번호 2006헌마87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위헌확인
청구인 ... 청구대리인 국선변호사 전용우
피청구인 피청구대리인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06.01.31)
종국일자 2006.06.29 종국결과 기각
당해소송사건
당해소송당사자(원고) 당해소송당사자(피고)
관련사건
2005헌사623
전체사항
접수문건
보정사항
송달사항
기일사항
전체사항 번호 날짜 내용
1 2006.01.20 사건 접수
2 2006.01.31 [국가보훈처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3 2006.01.31 [대한민국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4 2006.01.31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5 2006.02.06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전용우]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6 2006.02.28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7 2006.03.02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전용우]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8 2006.06.27 [국가보훈처장]에게 선고기일통지(송달) 발신
9 2006.06.27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전용우]에게 선고기일통지(송달) 발신
10 2006.06.27 [법무부장관]에게 선고기일통지(송달) 발신
11 2006.06.29 선고기일
12 2006.07.11 [국가보훈처장]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3 2006.07.11 [국선변호사 전용우]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4 2006.07.11 [대한민국국회의장]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5 2006.07.11 [법무부장관]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6 2006.06.29 사건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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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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