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인 기생보법 개정 소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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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인 기생보법 개정 소식을 보고

윤기섭 2 1,073 2016.09.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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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세계 인권 헌장과 헌법상의 기본 인권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져 개 무시한
기초생활 보장법을 뜯어 고치겠다니
관련 안건을 주 타겟으로 삼아
만 2년째 블로그를 운영 해온 저로서는
그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ㅋㅋㅋ

이 번 이 악법이 개정이 된다면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규정한 나머지 관련법들은
사실상 존치 의미를 잃고 무기력화 될것 같네요
[[ 기초 연금법 / 영유아 보육법 / 주택 특별 공급법 / 파산 및 회생법 ]]

그렇다고 법 개정하는일을 결코 만만히 볼것은 아니기에
이 법들의 개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국사모 회원 동지 여러분들 께서도
저를 도와 나머지 악법들이 모두 뜯어 고쳐지는 그날 까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박대통령께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며
대국민 앞에 천명하신 말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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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겨울나그네 2016.09.18 17:42
정말 그나마 유공자분 들 에게 그간 후진주행 으로 달려오던중 보훈정책 법안중 가장 큰 선물 입니다.이법안이 꼭 성취되여 입법화 되기를소원성취
발원 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분들 상군 단체에서 아닌말로 수익사업금 으로 조직적으로 사활을걸고 관철 시켜야 될부분에 뭘 하시는지 답답 하네요. ᆢ!.
안셀모 2016.09.20 12:06
그나마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이 법안이 꼭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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