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중지상태, 주민등록말소등의 경우엔 보류될수 있지만 판결이 난경우엔 큰문제 없을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올리네요..
>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연락이 안와서 전화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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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는 경찰청조회를 해서..전과 같은것이 있으면..
>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
>예전에 기소유예받은게 한건 있는데요..
>
>이것때문에 유공자 가 안될수도있나요??
>
>있다면 근거 법규같은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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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면...전과도 아닌데...이것때문에 유공자 등록이 안된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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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것 같은데...방법이 없을까요???
>
>법쪽으로는 너무 아는게 없어서...소송같은건 안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