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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용택
5
763
2007.03.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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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라구하는데 저희같이 체간장애는 보통 디스크가 두 세개는 되잖아요. 이런경우는 상이가 두개 이상으로 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허리부위로 해서 한번에 계산하여 하나로 봐야하나요?
만약에 두개로 본다면 어떤분 들은 유합술이나 고정술을 두개 이상 하신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두개를 따로따로 계산하여 6급2항 두개면 5급으로 봐야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잘 몰라서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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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대훈
2007.03.27 09:18
ㅎㅎㅎ~오용택님~ 그렇게 막 갖다 붙이시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누가봐도 이건 아닌데 자기들 맘대로 판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맘이 동요될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업무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지침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그에따른 시정을 요구 받게 됩니다.
즉~님이 판단에 있어서 오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규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정술의 경우 이분절 삼분절 따로따로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삼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
이런부분은 굳이 모르고 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런부분으로인해 뒤 늦게 상위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 소송을 걸면 손해본 만큼과 함께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ㅎㅎㅎ~오용택님~ 그렇게 막 갖다 붙이시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누가봐도 이건 아닌데 자기들 맘대로 판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맘이 동요될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업무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지침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그에따른 시정을 요구 받게 됩니다. 즉~님이 판단에 있어서 오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규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정술의 경우 이분절 삼분절 따로따로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삼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 이런부분은 굳이 모르고 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런부분으로인해 뒤 늦게 상위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 소송을 걸면 손해본 만큼과 함께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오영상
2007.03.27 20:02
오용택님 저도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상이처가 두곳인데 둘다 7급이 나오면 6급2항으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되면 유합술은 현재 100% 7급은 부여받습니다 유합술을 두곳받는다면 7급이 두곳인데 그렇게되서 6급2항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고있지 않습니다
오용택님 저도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상이처가 두곳인데 둘다 7급이 나오면 6급2항으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되면 유합술은 현재 100% 7급은 부여받습니다 유합술을 두곳받는다면 7급이 두곳인데 그렇게되서 6급2항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고있지 않습니다
오용택
2007.03.27 20:21
ㅎㅎ 그런데 어제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라는 것을 봤는데 7급은 아무리 많아두 7급이더군요 ㅎㅎ 6급2항과 7급이 합해져두 6급2항 7급은 합칠수없더구요 7급은 많아두 필요 없다는것이죠
ㅎㅎ 그런데 어제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라는 것을 봤는데 7급은 아무리 많아두 7급이더군요 ㅎㅎ 6급2항과 7급이 합해져두 6급2항 7급은 합칠수없더구요 7급은 많아두 필요 없다는것이죠
이천근
2007.03.27 21:02
그렇치요.그래서상이처는하나로봅니다..
그렇치요.그래서상이처는하나로봅니다..
김근관
2007.03.27 23:11
여러분들 잘못판단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척추는 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까지를 의미하며 1개의 상이처로 봅니다 즉 경추에 2분절고정술하고 요추에 2분절고정술을 하였다면 척추에 4분절고정술을 한것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이처가 2이상이란것은 상이등급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이상일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못판단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척추는 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까지를 의미하며 1개의 상이처로 봅니다 즉 경추에 2분절고정술하고 요추에 2분절고정술을 하였다면 척추에 4분절고정술을 한것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이처가 2이상이란것은 상이등급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이상일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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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재심에 대하여 궁금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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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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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대부계획 공고에 보면 ...(주택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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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대한민국 공무원
+3
03.20
정말 이젠 지쳤습니다.. 국가보훈처~ 너무합니다..
+1
05.12
사회생활 경험있으신분들께 질문요~4년제 대학교 졸업장이 꼭 필요…
+2
07.16
질문 입니다.
12.24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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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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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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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7급에서 6급으로 재판도중 사망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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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유공자 신청해놓고도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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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6월30일에 신검 받았거든요.. 보훈처 사이트 확인해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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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재검 기준미달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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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한때 광풍처럼 몰아친 여성표를 잡기위한 전혀 쓸모없는 공약중 하나이고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군대에서 다쳐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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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누가봐도 이건 아닌데 자기들 맘대로 판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맘이 동요될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업무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지침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그에따른 시정을 요구 받게 됩니다.
즉~님이 판단에 있어서 오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규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정술의 경우 이분절 삼분절 따로따로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삼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
이런부분은 굳이 모르고 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런부분으로인해 뒤 늦게 상위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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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면 유합술은 현재 100% 7급은 부여받습니다 유합술을 두곳받는다면 7급이 두곳인데 그렇게되서 6급2항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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