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국가보훈처, 조항 미비... 유공자 94명 자격 박탈시켜"
송재호의원 "국가보훈처, 조항 미비... 유공자 94명 자격 박탈시켜"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송재호의원 "국가보훈처, 조항 미비... 유공자 94명 자격 박탈시켜"
민수짱
0
2,176
2020.10.22 15: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출처 내외뉴스통신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261
송재호의원 "국가보훈처, 조항 미비... 유공자 94명 자격 박탈시켜"
김형인 기자 승인 2020.10.22 13:39 댓글 0기사공유하기
개정 권고 한 차례 받고도 방치-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보훈처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3년째 방치해 국가유공자 94명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합범 분리 선고를 받지 못해 자격을 정지당한 유공자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79조에 나온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요건은 품위손상 행위 등 특정 범죄들을 지정해 해당 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38조 3항‘경합범과 처벌례’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두개 처벌을 하나로 합치거나 중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선고를 하나로 묶어서 판결한다.
이 경우, 경합범 조항에 의해 국가유공자법 79조가 영향을 받아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정한 범죄와 그 외 범죄가 경합범 조항에 의해 하나로 묶여 판결될 경우 보훈처는 형량을 그대로 판단해 유공자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형벌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대상자가 받은 각 죄목별 선고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격박탈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범죄로 받은 처벌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합범 분리 선고를 받지 못해 자격을 정지당한 유공자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법과 유사한 국가공무원법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합범 분리 선고’조항을 두고, 자격 정지·수급권 박탈 등 해당 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죄 요건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법원이 별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격 정지·수급권 박탈 등 해당 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죄 행위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법원 별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이 규정이 없어 94명이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동 기간 전체 자격 정지자 215명의 43%를 차지한다.
보훈처는 지난 2018년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받고 법률 개정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했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업무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과 예우이므로 투명하고 정의롭게 운영되어야 한다."며"하지만 법률 조항 하나가 없어 94분의 유공자가 법에 의하지 않고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보훈처는 이 사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업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보훈처가 정작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Total
20,085
Posts, Now
920
Page
+2
07.09
대퇴부골절상
+3
08.30
국사모 부활했네요..
11.15
작성 대전현충원 준공 30년 '묘역 확장' 시급
10.28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05.14
[re] # 아래 616번 작성한 학생입니다. # 모임회...답…
+4
07.12
[re] 필독!!!/ 이공간이 자판기 인가요?
+1
05.01
복지카드 문의 드립니다.
+4
03.12
연금지급문의
+2
01.09
KTX 승차관련 해서요
+7
02.25
국가유공자&장애등록 급히 문의 드립니다...!!!
+3
09.05
기준미달 판정에 대한 의구심과 대처...
+3
03.01
7급나왔네요~재심생각중
+3
04.26
장애인보다 못한 유공자라는 이름...
+1
07.25
EBS강사 군대 망언, 오히려 불쌍하다.(퍼온글)
+2
10.22
피우진 보훈처장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 조사”
916
917
918
919
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차관칼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1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다친 軍장병 '로봇 보조기'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
Comments
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한때 광풍처럼 몰아친 여성표를 잡기위한 전혀 쓸모없는 공약중 하나이고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군대에서 다쳐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