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올리네요 소송후 법원출두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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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올리네요 소송후 법원출두 후기입니다.
홍수영(인천)
9
879
2007.1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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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에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국사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소송까지 준비하게 된 홍수영입니다.
2주전에 첫법원 출두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의 병명은 허리디스크 4-5번 2회 수술과 5-1번은 디스크 판정 공상
판정받고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는 좋은 7급을 주어야한다였고요
변호사말로는 그거 보고 100% 된다고 하더군요 마음 편하게 법원에
출두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보훈청의 반발이 만만치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군의관들 말로는 소견이 일치하지않는다.라는둥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절 거짓말 장이처럼 말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없던지. 저의 말할기
회가 있다면 정말 군의관이 1분본거 말고 수술한지도 모르고 했냐고만
(서류에 수술 2회라고 써있는데)
따지던 군의관이 수술부위가 잘안보인다고 만 따지던 군의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휴휴;; 법원에서는 결국 휴정으로서
마무리짓고 1달후에 다시보자고 하더라구요..;;
이런 봉변이 이법원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후 8개월을 기다렸건만
이거 영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이미 두번 보훈청 신검서 떨어진거까지하면
2년이 넘네요~^^;; 심적으로나 몸이나 많이 힘들어요 지난 제가 힘들때
국사모에서 도와주던 행님들과 친해진 친구들이 생각나 들어와봤습니다.
국가 유공자 될수있겠죠?? 법원에서 휴정을 하니
된다 된다 된다 에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네요 안될수있다라는....
모두들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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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대훈
2007.11.18 23:21
피고가 하는 언급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 내지 답변(준비서면)을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피고가 하는 언급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 내지 답변(준비서면)을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홍수영(인천)
2007.11.19 08:45
김대훈님같은 선배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담달에 한바탕 붙어보겠습니다.^^
김대훈님같은 선배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담달에 한바탕 붙어보겠습니다.^^
김진우
2007.11.19 15:07
좋은결과 있을꺼예요
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을꺼예요 힘내세요^^
홍수영(인천)
2007.11.20 23:26
김진우님 감사합니다.~힘낼께요~~화이팅!!!
김진우님 감사합니다.~힘낼께요~~화이팅!!!
심민준[경기]
2007.11.21 20:04
좋은결과 있으실거에요 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으실거에요 힘내세요!!!!
홍수영(인천)
2007.11.24 14:06
심민준님 답변 감사합니다 힘네서 꼭 승소할께요~~~~
심민준님 답변 감사합니다 힘네서 꼭 승소할께요~~~~
이천근(인천)
2007.11.24 18:35
홍수영님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홍수영님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원민재(서울)
2007.11.26 20:23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세요 ^^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세요 ^^
홍수영(인천)
2007.11.26 23:57
이천근님 원민재님 감사합니다.~기대에 부흥할께요~~^^
이천근님 원민재님 감사합니다.~기대에 부흥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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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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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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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