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건보료 경감 규정 관련 외 - (혜택을 또 줄였네요)
윤기섭
2
1,037
2016.07.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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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공자와 장애인에겐
건보료 경감규정이 있지만
재산가액이
1억3500 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경감혜택이 박탈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또한
중위소득16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는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고
기타 재산가액을 합쳐서 산정하기에
사실상 5급 이상은
이 혜택도 박탈이 되었습니다
답답하네요
건보료 경감규정이 있지만
재산가액이
1억3500 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경감혜택이 박탈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또한
중위소득16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는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고
기타 재산가액을 합쳐서 산정하기에
사실상 5급 이상은
이 혜택도 박탈이 되었습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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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파노
2016.07.15 15:17
건보료를 배제신청을 해야죠 ㅠㅠ
변상화
2016.07.22 21:45
배제 신청 해요 배제 신청해도 위탁병원가면 됨 . 119실려 가서 15일 입원하고 수술 햇는데 비급여 랑 상급 병실료 해서 24만원 냈어요 . 건보료 내지 마세요 저는 안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