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국가 유공자 예우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예우해 과학기술인의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을 담은 종합정책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지원계획은 국가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 예우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재직 중에는 창의적이고 신명나게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퇴직 후에는 여유롭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국가 유공자에게는 주요 국가 경축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이 제공되고, 출입국 편의 제공(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장례 예우(안장용 국기 제공) 등을 통해 예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해당),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생활보조(수당지급)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특히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하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올 해 두 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상민 의원(14.2.7), 김을동 의원(14.7.8))이다.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매년 일정규모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유공자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 예우 제공,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해서는 직무 안정성 제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기를 제고하고 직업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