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몇번이나 국사모에 글 남겼는데 상세히 읽어 주시고
글도 자상히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이처불인정처분된 문서가 있는데요
행정적재심이나 소송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잘 몰라
여쭙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길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
사관학교로 입관하여 12년간 근무하던 중
1981 전방 근무지 잠복호 순찰도중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쳐

광주통합병원에 입원 제 5요추 협부결손의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의사가 이 병은 선청성이라서 보훈등급이 도지 않는다고 했으나
입대후 12년 동안 힘든 훈련 및 실무부대에서 근무하여도 이상이 없었으나
위 근무 중 다쳐서 공상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을 때 선청성 질병이란 이
해할 수 없다 현재 그 후유증으로 지체장애4급이 되었다


처분이유
청구인은 전방 근무지 잠복호 순찰도중 굴러떨어져 위 양측
제 5요추 협부결손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널다리에서 순찰다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수도통합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진단하여 105야전 병원에 최초 입원한 기록이 있다
제 5요추협부결손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선청성 질병으로
자문되고 있다.
수술및 치료당신 의사로부터 이병은 선천성이라 보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전역후 20년 동안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제 5요추협부결손 발병및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 관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저의 주장은
군에서 훈련받고 군생활하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그 후로 아프다는 주장이구요

보훈심사위원회는 널다리에서 순찰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라고
써 있는 부분으로 볼때 떨어진 것 아니다
그리고 선청성이라고 써 있는데 선천성이다
그리고 20년동안 신청 안한 건 보훈대상 되지 않는 다는 것 알고 그런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해 안가는 건
선청성이면 제 5요추 협부결손을 가지고
사관학교 그리고 군생활 동안 훈련과 근무를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명예롭게 전역하자는 마음으로 전역하고 군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등급기준 미달 이되어서 상이처불인정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처분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도 행정재신청이나 혹은 소송건 재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