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권영복씨.. 요즘 뜸하네요. 궁금합니다.
[re] 권영복씨.. 요즘 뜸하네요. 궁금합니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re] 권영복씨.. 요즘 뜸하네요. 궁금합니다.
강성태(대구)
0
890
2007.10.14 14:2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사모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보네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에서 끝나더라도 그 판결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심절차
즉, 각 법률(민소법,형소법등)의 열거적인 재심사유에 속하는 사항이 존재하
면 재심신청을 통해 대법판결에 대해 재심절차로 다시 판단 할 수 있을수 있습
니다. (리플 내용중 이승호님의 재보심이란 절차는 없습니다. 재심청구 입니
다)
그리고 얼마든지 처음부터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새로운 증거를 사유를
들어)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나, 보훈
청에 제출한 자료가 아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을 통하든(재심청구 사
유 요건 만족시) ,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신체검사를 받던 간에
몇번이고 등록 신청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권영복님은 새로운 증거를 통해, 고충위에 진정 제기 하셔서 그 자
료의 신빙성을 입증받아(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회 검증) 보훈청에 권고사항
이 받아들여저, 보훈청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권영복님은 얼마든지 재심
절차를 통해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충위 권고가 받으들여져
등록이 되셧지만, 제가 알고 있는 권영복님이라면 분명히 대법 판결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정의와, 학자적 양심으로만 살아가시는 분
이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작 본인 몸도 아픈데, 순수한 마음으
로 돈 한푼 받지 않고, 자비로 수년간 군사상자들을 도와 오셨고, 잘못된 보훈
제도의 형식적 법령 조항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특성상 악성 루머나,소문이 돌게 마련이지만, 국가유공자들이 모인 이
카페에선 그분을 모욕하고 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카페에서 활동을 중단 하신 이유도 그러한 사유가
아닐런지 참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전에 정00님도 그래서 탈퇴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권영복씨 얼마전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더니 요즘은 뜸하네요.
>
>법률상식도 좋으시던데요.
>
>비해당 관련 소송으로 예전에 보훈처, 국사모홈에 올린글도 다시 읽어보려고 하니 글도 다 없고 대법까지 비해당관련 소송도 패소했다고 본거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혹시 아는분이 있으신가요?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Total
20,101
Posts, Now
903
Page
02.03
이런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04.08
아시는분들 답변좀 해주세여..
05.27
고엽제 휴유증 검사
06.18
지방운영위원에 관하여...
07.16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10.05
[re] 문의사항입니다.
+1
10.21
내년에 위탁 병원 될곳을 확인 하는 방법은 없나요
+1
12.22
사위도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03.12
고엽제후유의증 자동차 복지카드
+1
05.16
인천공항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안되나여?
+1
06.08
재질문 국가유공단체 조합결성
+1
06.26
차량구입에관하여
+2
09.12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입학...
+2
10.11
군번이 조회가 안되는데요..
+4
10.26
변호사 비용 청구때문에그러는대요??????
901
902
903
904
90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3
[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2
[국회] 이종배 의원, 상이7급 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 전몰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발의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상향평준화 시급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1
LPG 보철차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2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3
신검 2번 떨어지면 영원히 다시못하나요
+
Comments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