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방법으로는 기업체에 필요한 자원을 고용명령하는 경우와 각종 채용시험시 만점의 10%의 가점취업이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유관기관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가점제도 특별연구팀"을 운영하여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고견을 제도개선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의 현황을 참고하시어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장
☎ 02-2020-5291~94

1.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나)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한다.        다) 모르겠다.

2.채용시험시 10% 가점비율에 대하여는?  
가) 적합하다.        나) 높다.        다) 낮다.        라) 모르겠다.

3.(2-나 응답자만) 만일 10%의 가점비율이 높다면 몇 %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8%        나) 5%        다) 3%        라) 기타  

4.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가 너무 많이 합격하여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나) 제도개선의 필요가 없다.        다) 모르겠다.

5.(4-가 응답자만) 만약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가) 취업보호대상 합격자 상한제        나)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할당제
다) 채용인원외 별도 선발                  라) 기타  

6.채용시험시 취업보호대상 합격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비율) 적정한 상한 비율은?
가) 선발예정인원의 50%        나) 선발예정인원의 40%      
다) 선발예정인원의 30%        라) 선발예정인원의 20%       마 ) 기타


7.(6-마 응답자만) 기타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가) 합격자 상한제 비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
나) 다른 방법으로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 잘 모르겠다.


8.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등 기타 취업보호대상자가 동일한 10%의 가점을 받고
   있는 현 가점제도에 대하여
가) 국가유공자 본인과 기타 취업보호대상자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
나) 차등 가점하면 자녀 등 기타 취업보호대상자의 불합격율이 너무 높아 지원효과가
            없으므로 동일한 가점이어야 한다.
다) 모르겠다.


9.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안은?
가) 채용시험시 가점제도를 통하여 취업을 지원한다.
나) 고용명령제도를 통하여 기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다.
다) 직업훈련 등 기술을 습득시킨 후 취업알선 한다.
라) 취업에 필요한 학원비 등을 지원한다,

10.채용시험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은?
  


※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 자료에 다행히 아직 남아 있어서 공개합니다.보훈처에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내용입니다.국가유공자 상당수가 공감하고 응했다는 여론조사인데 이메일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대다수의 유공자 분들이 고령이며 이메일을 사용하시는지도 의문이며 여러 보안적인 문제가 있는 이메일 여론조사의 공신력 또한 의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어느대학 교수님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믿을 만하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오용되기도 한다.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론몰이를 겨냥해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여론조사 보도의 가장 심각한 역기능은 바로 그 같은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