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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찬 1 743 2007.08.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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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관해서 상이표에 1,2,3,5급 네종류가 있던데

암은 1년마다 신체검사를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실행해서 매년 등급을 의사가

조정한다고 하던데(진행성 질환)

정말 그런지 알고 싶네요,,


Comments

김대훈 2007.08.12 14:54
진행성 질환은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 합니다.

등급을 주는 이유는 고정된 장애 이기에 등급을 주는것입니다.

암은 고정된 장애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암으로 등급받고 전역했다가 부당하다고 소송해서 다시 복귀해달라 소송해서 복귀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치유가 되었다면 등급을 취소 할 것 입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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