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최다 경기도… 우선주차구역은 2개市 뿐
기자명 이명호  입력 2023.09.19 18:40  수정 2023.09.19 23:37

남양주·하남시만 조례 제정 그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 구역 설치 조례가 제정된 곳이 경기도내 2개 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을 취지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부산시, 대전시, 서울 용산·성북·금천·중구, 강원 속초·원주·춘천시, 경남 창원시·함안군, 충북 충주시, 충남 예산군, 대구 달서구 등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지자체 곳곳에서 국가보훈부의 취지에 맞춰 우선 주차 구역 마련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선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조례 제정을 마친 창원시와 함안군이 내년 전후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창녕군과 거창군, 고성군도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이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를 담당할 부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담당할 부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훈부 취지처럼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일선 시·군은 유공자를 위한 주차 면적 확보가 어렵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행까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사 구조상 직원들을 수용하는 데에도 주차구역이 부족한 상황이라 장애인 주차 구역 확보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주차구역이 마련돼야 하는 것에 공감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명호기자

출처 중부일보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