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국가보훈부 민원을 넣고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어느곳보다 더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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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 내용
[국가보훈부 민원요청] 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 삼성페이 등록하여 교통카드(버스, 지하철) 가능 여부 계획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최근 23년 10월 뉴스를 보면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보입니다.
기사 사진에 후불교통카드 단말기 사진도 보입니다.
향 후 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를 삼성페이 등록하여
삼성폰을 교통(버스, 지하철)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받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현재결제 카드와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을 각각 제시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탑재된 삼성페이를 통해 신원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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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1AA-2310-0405362)
"교통복지카드를 휴대폰 삼성페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 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교통복지카드는 일반인처럼 사용·결제하는 금융, 유통 결제 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무임 이용 기능을 담아 발급하는 수혜가 있는 복지카드이므로,
교통무임기능에 대한 페이앱 즉시 적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상이유공자께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복지카드(무임지원)를
만약 페이앱으로 등록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초 실물 카드 발급은 필요하며,
실물카드와 페이앱을 이중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납 문제 등이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복지카드 기능상 하이패스 이용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안부와 삼성전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삼성폐이 협약 관련하여
삼성페이측 의견은 현실적으로 실제 구현까지는 기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라. 추가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화를 기점으로 교통복지카드의 교통기능 또한
삼성페이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정책이 발맞춰 나가지 못하다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무임기능은 국가 지원이라는 비용처리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 비용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르며, 모바일 신분확인증이 등록 처리되는 경우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3.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실물 교통복지카드 반납 문제,
지원대상인 유공자 연령층이 7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다는 점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바라며,
삼성페이와 기술적 협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보훈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 감사하오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복지서비스과(김미현, ☎044-202-5633)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