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인권센터 소장 인사말
대한민국은 오랫동안의 외세침략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함께 6.25전쟁등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우리들의 존귀한 독립,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의 은덕입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는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지킨 그 분들께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원호라는 일본식 명칭에서 보훈을 거쳐 이제는 나라사랑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에 앞서 절대 간과하면 안되는, 아니 간과되었던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훈입니다.
보훈은 인권이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20여년간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을 운영하면서 많은 법률개정과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고 많은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지원하면서 느낀점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보훈가족분들을 홀대한다는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허가단체도 아니며 제도권하에 편승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훈대상자로 등록해주어야 함에도 국가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희생의 대가를 또 다른 마음의 상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구제받더라도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못난 정부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인권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이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어떤 이해관계와도 견줄수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수십년간 가진과와 있는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진자와 있는자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탐하는 그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것이 현실입니다.
병역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선택하려 하는 자들의 이러한 현실때문에 보훈제도가 후퇴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보훈단체가 조직적으로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권익을 찾기위한 상담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수 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대한민국 병역을 이행하는 도중 허리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입대전 허리 물리치료를 한번 받은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례는 이 정부가 국가를 위한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인권센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각종 민원상담, 보훈대상자 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군 경찰 입대후 민원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이러한 정신으로 보훈인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국보훈인권센터 소장 노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