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남궁선 / 2020-5123

◈ 선진 보훈체계 정립과 세밀하고 효율적인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 국민의 국가의식을 제고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6월 23일 14시 ｢국가보훈위원회｣(정부 및 민간위원 32명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향후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범정부적인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ㅇ 김양 처장은 2006년의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이후 변화된 보훈정책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ㅇ 보훈대상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 기본계획은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이날 논의 된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선진화 된 합리적인 보훈체계 정립을 목표로

-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쟁이 종료된 지 오래되어 기록 확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 시행하며,

- 신체희생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백분위 신체장애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ㅇ 둘째, 의료수요 증가와 보훈대상자 연령구조의 양극화에 대응하여 세밀하고 효율적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총 2,026억원을 투입하여 '10년 1차로 준공되는 보훈중앙병원을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 계속 증가하고 있는 2~30대 젊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2011년부터 종합재활프로그램(심리·신체·취업)을 추진하는 한편,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1,500호(총 57,500호)를 특별 공급해 나갈 것이다.

ㅇ 셋째,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의식 제고를 위해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사랑사업 추진과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훈선양법」을 제정하고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전문사료발굴·분석단」운영, 국내외 사료수집 등을 통해 포상 보류자 2.4천명의 자료를 보완하고 신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13년까지 2천명을 새로 포상하며,

- 독립기념관과 국립묘지를 국가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ㅇ 넷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 군 관련 일자리 16천개 개발, 방위산업체 군 특수직종 지정 등 제대군인에 대한 적합 일자리 발굴·지원을 통하여 제대군인 취업률을 48%에서 '13년에는 80%까지 확대하고,

-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사이버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