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이성준 / 02-2020-5123

2010년도 보훈예산, 편성이후 처음으로 4조원 넘겨

◈ 정부 전체 예산 인상율 7.8%(세출 2.5%)증가 대비 10.1 %(세출 6.4%) 증가 ◈
◈ 예산액 규모면에서는 총 50개 소관 부처청 중 13위 ◈

2010년도 보훈예산 정부안이 세출과 기금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10.1 % 늘어난 4조 43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보훈예산이 별도 편성 되기 시작한 61년 이후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에 주로 투입되는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6.4%가 증가한 3조 4,360억원이고, 대부와 보훈요양원 등 복지지원 확대에 주로 사용되는 기금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6.7%가 증가한 6,074억원이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7.8%(세출 2.3%) 대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적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 전체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훈을 중요시 하는 현 정부의 인식과 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훈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경제위기에도 불구, 보훈보상금 인상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먼저,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2조6천149억원으로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총 규모면으로는 4.7%, 기준 단가는 5% 인상된 것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늘어나는 보훈복지 예산으로 보훈대상자 의료 수준 질적 양적 제고 도모

보훈의료에 주로 투입되는 보훈복지 관련 예산은 세출과 기금을 합쳐 지난해 보다 263억 9천2백만원(10.3% 증가)이 늘어난 6천505억원5천1백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급증한 보훈의료 수요에 따른 만성적 진료비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늘어난 보훈복지 예산은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보훈중앙병원 건립, 상이자의 신체적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고령 유족과 참전유공자들도 집 근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위탁진료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보훈의료 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모두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수단의 일환으로 애국심 함양 및 국가이미지 제고활동 다각화

2010년도에 보훈선양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897억원6천2백만원으로서 2009년보다 147.3% 증가한 액수이다.

특히, 내년은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화 운동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25 60주년 사업에 235억원을 집중 편성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 비용을 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액하였는데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등에 166억6천9백만원을 투입하고, 안중근의사 기념관,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등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에 417억6천5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영면을 위해 국립묘지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

보훈처는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시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묘역 확장 예산으로 영천 및 이천호국원에 총 106억2천7백만원을 신규 투입하고,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중‧고‧대학교의 교육비 지원에 716억 8천8백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208억 6천2백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