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하유성 / 02)2020-5310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관련 설문 조사 결과 ◈
- “국가의 의무복무자 지원”이 필요 88.1%, 불필요 11.9% -
◈ 교육분야, 노동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방안 연구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09년 5월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교육·노동·복지분야 등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국가의 의무복무자 지원 필요 88.1%

서울대학교 정철영 교수는 지난 3월 16일부터 28일 사이에 현역군인(육군, 해군, 공군) 및 미입대자(수도권에 위치한 남·여 대학생) 총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남성은 94.3%가, 여성은 73.0%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 또한, 현역병인 의무복무자는 94.7%가, 미입대자 남자는 93.6%가, 미입대자 여자는 73.0%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 남성의 경우 사회 경쟁력 저하(36.7%), 사회진출 지연(24.4%), 국가에 대한 희생·봉사(19.5%) 순으로,
○ 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지연(29.8%), 사회 경쟁력 저하(26.0%), 국가에 대한 희생·봉사(22.8%)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노동분야 등 중심,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은 현행 법제도, 미국, 대만 등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 교육분야는 입대 전후 등록금 인상분 등 학자금 지원 및 군 복무중 취득학점 인정 등, 노동분야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및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강화 등, 복지분야는 주택청약 시 가점 부여 등, 기타분야는 군 복무 경력 인정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에 대한 향후조치
국가보훈처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 복무 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분 지원 등 학업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군 복무기간 동안 경력(학습)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