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안내>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화) 오전 7시 33분-46분 (약 13분) 

0606 생생토크 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프로그램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방송시간 : 월~금 오전 7시-8시 30분 

주 파 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전북충남 97.9Mhz 

홈페이지 : www.wbsfm.com 또는 한글이름 [원음방송] 

담당 : 강민구 PD 

▶ 진행 : 민충기 해설위원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월) 오전 7시 33분-46분 (13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제도의 내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의 노용환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우선,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줄여서 국사모라고 하죠?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국사모는 12년 된 국가유공자단체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분들 께 국민들에게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제대로된 예우를 받으실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달리 회원 모두가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0,000여 회원이 계십니다. 

잘못된 사회적인식과 불합리한제도를 모두에게 알리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오늘은 국가 보훈제도에 대해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보훈제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선 호국보훈의 의미를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6월에 호국보훈이 씌어진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국보훈(護國報勳)은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국(護國)의 의미는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외에 사전적 해석으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때 목숨바쳐 희생하신분들이 계시기에 이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국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야하는것이 보훈제도입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을 국민들게 알리고 보훈대상자분들이 이 사회의 밑거름이라는것을 각인시켜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3.보훈대상은 어떻게 나뉩니까? 

크게 국권상실 아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하신 독립유공자, 군인/경찰공무원등의 신분으로 전투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으시거나 무공을 세우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고엽제 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제대군인을 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3-1.심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국방부, 경찰청등 해당기관에 서류를 요청하여 심의를 한후 결정을 합니다. 

4.보훈제도를 관리, 감독, 시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가보훈처가 관리,감독기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는 제대군인부 형식의 장관급부서입니다. 

5.보훈단체도 따로 있지요? 

보훈대상분류별로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등이 있습니다. 

5-1.보훈단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한 수익사업등을 통해 보훈대상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보훈가족분들의 사회적예우와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현행 보훈제도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나라의 보훈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넉넉합니까? 

크게 세출예산과 기금예산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세출 3조7천억 기금 7천억으로 총 4조 4천억 규모입니다. 

이는 2011년 정부총예산 309조원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복지예산 80조원의 10% 수준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요국가들의 보훈예산비율이 전체예산대비 2%에서 8%와 비교하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예산규모를 벗어나더라도 미국의 보훈예산을 보더라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2005년기준 보훈예산은 673억불로 연방예산 2조4천억불의 3% 수준입니다. 

전체보훈예산중 무려 340억불이 의료지원예산이며 연금과 같은 금전적보상이 340억불을 차지하여 보상과 지원비율이 5:5 비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보훈예산의 70%가 보상금지원이며 의료예산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훈제도에 대한 정부의 철학부재를 나타내는것이며 일반 사회복지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다수 연로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상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은것을 감안하면 의료지원 예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7.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크게 5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보훈보상금, 교육, 취업, 대부, 의료지원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훈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은 대상에 따라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지원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고령에 접어든 6.25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그렇습니까? 

2011.3.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모든 참전자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만 받았을뿐 사회적 예우와 보상은 전혀 바뀐것이 없습니다. 

8-1.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참전자분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최근들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 12만원을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법개정을 통해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있는것은 반가운일입니다. 

의료지원, 재활, 취업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보상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9.보훈 대상자가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미국의 경우 보훈대상의 범위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타 국가에 비해 다양한 보훈대상자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보훈제도의 근간인 공헌과 희생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인식하여 국가유공의 범위를 좀더 정확히 하여 2012년부터 새로운 보훈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훈제도를 본받을 좋은 예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을수 있지만 미국은 남북전쟁을 비롯해 수백년간 보훈의 필요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보훈제도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제대군인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훈대상인원이 전체인구의 25%인 7천만명이 대상입니다. 

특징적인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경우는 상이를 입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중상이자는 보상금이 높고 경상이자는 낮은편입니다. 이는 경상이자를 위한 취업정책등을 통한 다양한 소득보전정책을 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의료지원 경우는 전국 171개 제대군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미국내 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보훈에 있어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우선 존경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점 안타까운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의 사회적 예우가 좋와지도록 정부는 교육과 홍보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 보훈대상자의 보상과 예우가 향상될것입니다. 

12.국가 보훈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마무리 겸 말씀해 주시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희생이.. 입증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지원등을 통해 그분들의 고통을 덜을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오늘 현충원과 더불어 수십년간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계시는 보훈병원에도 방문하여 주길 부탁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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