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없는 공무원

말그대로 영혼없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중요정책이 바뀔수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보훈정책의 중심에 서있는 보훈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니라 생각한다.

보훈정책중 최정점은 과거 수십년간의 경직된 군사정권시대에서 문민정권으로 넘어선 김영삼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일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뿌리부터 송두리채 바꾸어 놓았다. 그 시절은 보훈대상자의 근간인 호국보훈대상자분들이 음지로 민주화운동을 한사람들이 30여년만에 피해자에서 민주화의 영웅으로 변모하게 된것이다.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폄하하자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화운동을 대상자로 공무원을 보훈대상자로 편입한 사례가 전무할뿐 아니라 이러한 영혼없는 공무원들로 인해 정작 보호되어야 할 보훈대상자들을 외면하게 된다는것이다.

우리의 보훈제도가 선진국과 같이 정착된후 논의해도 되기힘든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군인, 경찰등의 특수신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주 민원 대상자로 두다보니 기타 부처보다도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10여년간의 민주화 정권하에서 자유를 누려서인지 기존 보수정권으로의 회귀가 정신을 못차리게 하는것인지 최근 보훈대상자들의 최대 현안인 " 보훈대상, 보훈보상 체계 개편 "도 삐걱거리고 있다. 그 여러 실례는 추후에 다뤄보기로 한다.

국가보훈처에서 " 영혼 없는 공무원 "의 시리즈가 있다.(시리즈를 많이 준비했으나 보훈공무원의 사기를 생각하여 일부만 적는다.)

바로 수십년간 보훈정책에 서있던 국장의 가짜 국가유공자 사건이다.

정일권 전차장은 국가유공자 자격심사,등록을 담당하는 보훈관리국장을 지내며 가짜 국가유공자가 되기위한 내공을 키우고 국가보훈처 차장이 된후 결국 거짓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 된것으로 드러나 전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시초는 이명박정권 인수위 전문위원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따지던중 국정홍보처의 한 공직자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이라고 말한 것이 그 시초다. 언론이 붙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별칭을 단 것이다. 

보훈공무원도 이러한 문화를 인정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정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과 보훈대상자분들로 부터 받고 있는 불신을 회복하기 어려울것이다.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영혼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일황 방한 추진에 맞서 김양 보훈처장의 안중근의사의 유해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황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소신은 신선하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것인데도 영혼없는 공무원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이랄까?

" 영혼 있는 보훈공무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때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것이다. "

<보훈클럽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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