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추가 지정및 제도개선 시행에 따라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소개한다.

2006년 위탁병원제도 개선시 서울의 경우 적십자병원, 성애병원, 위생병원, 청구성심병원 4곳의 위탁병원을 해지하고 각구별로 24개 거점별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표면적으로 위탁병원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은 대다수 신규 지정된 위탁병원이 1차 의원급병원으로 기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크게 후퇴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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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발췌>

당시 관련 보훈단체들도 크게 반발하여 제도개정안을 거부하고 국가보훈처, 보훈복지공단, 의료보험공단, 기존 위탁병원등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적합하지 않은 신규위탁병원을 변경하고 향후 단계적 의료보호 예산 확대, 향후 모든 병의원으로 위탁병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당시 서울시 상이군경회 회원이 15,000명으로 각구별로 1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는것은 국가유공자 800여명이 1차 의원급병원을 이용하게 되는것으로 서울보훈병원과 기존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이용자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제도개선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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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발췌>

익명을 요구한 단체관계자는 " 당시 위탁병원제도개선은 국가유공자를 무시한 제도나 다름없었다. 처음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위탁병원중 신경정신과 의원급병원을 지정하는등 대다수 연로한 전상 국가유공자의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할 당시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점은 큰 아쉬운점이다. " 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김민식 정책국장은 " 의료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전국 모든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데 비해 보훈대상자 진료를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 진료를 한정하는것은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선진국의 보상금예산대비 의료예산비율이 높은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보훈예산비율의 문제점을 보여주는것이다. 일반 복지대상자의 의료쇼핑의 문제점을 확인되지 않은 보훈대상자로까지 끌어들여 예산핑계로 일관하는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이뤄야 할것이다. 2011년 시행될 보훈보상체계개편에는 국내 의료현실을 감안하여 보훈대상자예우. 특히 시급적 과제인 의료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선진국제도를 차용한 비상이처 자비부담등 오히려 보훈제도를 후퇴시키는 근시안적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가유공자분들중 65%이상이 65세 이상의 연로하신분들로 이 분들만이라도 전국모든병의원에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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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발췌>

보고서에는 곧 완공될 중앙보훈병원과 각 보훈병원을 국가유공자의 다빈도 질환및 상이처의 재활및 집중치료시설로 특화하고 전문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며 치과진료등 진료대기가 심각한 진료과등은 추가 위탁병원 지정등 단체와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 내용 발췌>

한 관계자는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지역거점별로 최고의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이다. 대통령이 이용할 정도로 우수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유공자의 90%가 위탁병원을 이용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쇼핑의 굴레를 씌우고 제도개선을 제한하는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일관성없는 국가보훈처의 정책을 알리고 국가유공자가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하고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위탁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빠른시일내에 전국모든병원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1.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2004. 11)
   국가유공자등 위탁병원 적정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
2. 한국보훈산업진흥원 (2004. 5)
   보훈의료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3. 한국개발연구원 (2004. 4)
   보훈중앙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4. 국가보훈처(2003),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분석보고서(2004년도)
6. 한국보훈학회(2005.6.22) 보훈 국제 세미나 보고서

보훈클럽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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