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가유공자및 가족여러분!
오늘 이상하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보훈처 "신체검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규정이란것은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와 중복상이 등급 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니다.

양손에 똑같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3급이신 "갑"과 "을"이 계십니다.
"갑"은 다른 상이는 없으시고 양손만 상이를 입으시고 3급00호의 급수이고
"을"은 "갑"과 똑같은 양손 상이와 6급 또는 7급에 해당되는 중복상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갑" "을"모두 똑같은 3급 00호의 국가유공자급수와 보상을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3급과 7,6급의 중복상이는 인정을 하지 않으며 3급과 5급이상의 중복상이만을 인정합니다.

"을"은 6,7급의 추가상이처로 허리를 잘 못쓰거나 발가락이 부상당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추가상이를 입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급수체계를 현실화 시켜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야함에도 현행제도는 3년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사모"는 위제도로 인한 부당함과 별도로 또 한번의 "안타까운" 보훈처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과 제도는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중복상이는 3급과 6급 중복상이 이신분들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
" 그리고 당분간 중복상이에 대한 부분은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사모 담당자가 "보훈처 담당자"께 말씀드렸습니다.
" 담당자께서 만약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중복상이자이시라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 궁금하네요. "
" 그렇다면 중복상이결정과 국가유공자급수,호를 좀더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등급판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

3급상이자와 3급,6(7)급 중복상이자가 똑같이 보상받는 현실은 무언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7급 유공자분들의 제대로된 처우가 되지 않는현실에서 6,7급 중복상이를 인정해야하는것이 요원한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것을 한꺼번에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에로사항과 잘못된것을 바라는것 .... 어려운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