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재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현실에 비춰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특히 의료지원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대학병원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각 보훈병원시설은 국내 최고수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학병원급으로의 신설및 증축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해야할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연로해지시기만 하는 우리 선배 영웅들때문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영웅들과 미망인 그 가족분들께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당연인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지원은 예전부터 시급하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등으로 또다른 영웅들의 희생과 불편을 요구하였습니다.

2,000병상, 3,000병상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 영웅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무얼 또 노력했다고 할것입니까?

이에 국사모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1. 모든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보훈가족을 위한 위탁가료병원을 획기적으로 증설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 172곳의 위탁가료병원 현황엔 국공립병원을 제외하더라도 종합병원급이 50%도 안됩니다. 이는 보훈가족을 위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수 없으며 보훈병원과 위탁가료병원에서의 비급여[특진제도 남발]등 추가 의료비용부담등의 문제등도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훈병원이 없는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위탁가료병원이 3개소, 보훈병원이 있는 강남지역엔 영등포에 1개소가 있다는것은 지역적 안배만 되어 있을뿐 제일많은 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의료지원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2. 국가유공자분들중 특히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계신 전상 국가유공자분들만이라도 먼저 현행 장애인범주에서 탈피하여 1,2차 진료기관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3차진료기관에서도 바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 현행 의료서비스 적체가 심한 보훈병원 진료과목(치과, 신경과, 정형외과등)등의 적체현상등을 해소해야할것입니다.

4. 2004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총 보훈관련예산 2조5천여억원중 의료지원예산이 2,300여억입니다. 선진국의 보훈예산비율 보훈연금:의료지원=50:50보다도 훨씬 미치지못하는 기형적인 예산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할것입니다.

5.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중 취업가능인원을 제외하고 중상이자를 포함한 많은인원이 취업상태가 아닌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체에 취직한 인원은 매년 회사의 정기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지만 그외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정기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사항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위장에 탈이 생겨도 몇주일치 약처방하고 오지 말라는식의 현재 시스템은 심히 분노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기검진 프로그램을 속히 도입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6. 위사항과 여러문제점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국가보훈처는 정부, 예산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공단및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보훈가족들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또는 감면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의료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예산을 확대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회원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형및 의견등을 여쭈어봅니다.

아래자료는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중 의료관련내용을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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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5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운영으로 직ㆍ간접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과제
근접진료를 강화하고 노인성 질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가. 근접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위탁가료병원 연차적 확대로 보훈의료의 지역적 균형 도모
※현재 69개 병원 → 100개 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가정방문간호, 이동진료 상설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나. 노인성질환 대책 적극 추진
노인성질환 예방·치료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원 건립·운영(200병상, 2001∼2002년)

다. 보훈병원 시설·장비 확충
보훈병원 시설 확충
-광주보훈병원 신축 이전(500병상, 2000∼2002년)
- 부산·대구보훈병원 500병상 규모로 증설(2003∼2004년)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 수립·시행(매년 50억원이상 투입)
   국가유공자 장례식장 신축
- 서울보훈병원(연건평 748평, 2000∼2001년)
- 지방보훈병원 장례식장 단계적 신축(2002년 이후)

라. 보훈병원 운영체계 개선
병원별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서비스 경쟁 유도
성과급, 인사제도 개선 등으로 우수 의료진 확보

13. 고엽제관련 지원대책 강화
월남전 참전 및 국내 비무장지대 고엽제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정부차원의 소송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증가
역학조사를 통한 고엽제피해 여부의 조속한 구명(究明) 및 지원시책의 확대ㆍ강화 추진

가. 고엽제관련 질병 인정범위 확대
고엽제법을 개정 2세질병에 말초신경병 및 하지마비척추병변 추가인정(2000년)
새로 구명되는 고엽제 피해징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 고엽제 관련성 등 역학조사('98∼2001년) 결과 반영
- 2000년도말 발표예정인 美 국립과학원 연구결과 반영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
2001년부터 장애수당 연차적 인상
국비 진료범위 확대 추진
- 후유의증 질병 → 모든 질병

다. 국내 고엽제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고엽제관련 법령 개정
- 월남전 고엽제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상 및 지원
- 하부법령을 마련하여 2000.7월부터 보상실시

라. 고엽제 피해관련 소송지원
본안소송과 관련한 자료제공 등 행정지원
외교통상부와 협조 소송관련 활동 지원
  
14. 노후복지사업의 확대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복지시설이 증가하는 노후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본래의 건립목적 달성에도 미흡
종합적인 노후복지대책 수립 및 복지시설 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고

가. 노후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책 수립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문기법 적극 도입 추진
  
나. 복지시설의 확충
2001년까지 시·도별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 완료
노인성질환 전문 요양시설 마련
  - 양로보호시설 보호자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 요양 치료
     그 외의 복지시설은 추가 설립보다 민간시설 활용방안 강구

다.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상이군경복지회관 재활·복지기능 강화
- 재활시설 보강 및 자원봉사단체 활용
양로보호시설 보호자 여가선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휴양원시설 이용 활성화
  - 보훈휴양원은 주변 관광지 연계로 활용도 제고
  - 일반 휴양시설 회원권 확보로 전국적 시설이용 편의 제공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한 근접 의료서비스 실시

15. 한국보훈복지공단 체제개편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의료전담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유공자의 진료서비스 향상과 복지 기여도 제고

가. 조직 개편  
의료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
  - 본사 기능을 보훈병원 지원·조정체제로 전환
   · 본사 및 보훈병원의 관리부서 통합
  - 5개 보훈병원 본사 직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지방병원의 자율성 확대
   · 의료직 등 전문인력 확충, 지원인력 소수 정예화
     연수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내실화
     수익사업은 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축소 운영
  
나. 수익사업 경영개선  
기존 수익사업 정리 및 경쟁력 제고
- 수익성이 저조한 합성수지 등 제조사업은 통합 또는 정리
- 군납 봉제사업은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으로 경쟁력 제고
- 발전기대 업종인 유통사업은 주력사업으로 육성
    유휴재산 처분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 창고부지, 본사사옥, 보유주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