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용 LPG지원제도 간담회 내용




□ 일시: 2004.8.19 11시-13시20분

□ 장소: 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한국장총 외 11 장애인단체




□ 간담회 내용:




○ LPG 지원제도의 개요

- 매년 리터당 70원 인상 -> 장애인세금인상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자

- 지원수준: 2001.7월 이후 세금인상액 인상분 전액

- 지원방법: 복지카드




○ 이용인원

2001.7
2002.1
2002.7
2003.1
2003.7
2004.1

157147
221310
240767
214767
227582
290731



* 2002.7과 2003.1월의 통계가 부정확함. (오기인듯 함)




○ 월평균 이용량

2001.7
2002.1
2002.7
2003.1
2003.7
2004.1

27551205
47430890
51322851
55465800
63448389
67213440






○ 월평균 1인당 지원액

2001
2002
2003
2004

14천원
22천원
39천원
48천원






○ 예산집행:

  2001
2002
2003
2004

예산액
269억원
721억원
1084억원
1782억원

집행액
136억원
644억원
1235억원
2137억원






○ 문제점

  - 예산확보

  - LPG 오남용

  - 감사지적 사항: 추진제도 부적절,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급

    부적절, LPG 차량지원 재정편중을 심화

  - 형평성 대두




○ 개선대책

  - 적정사용량 제한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 가족이 사용하는 사레에 대한 차별지원방안

  - 장애인 LPG 사용 자정캠체인

  - 장애인 가족의 LPG 사용 자제협조

  -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방안




* 보건복지부에서 간담회 자료를 수거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론주요내용

- 국회나 감사원의 지적 내용은 시각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 복지예 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면세지원으로 해야 할 것. 산자부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 복지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 다른 부서로 이전 시 간단하게 예산삭감이 일어날 것. 대안은 좋아 보이나 실효를 나타내는데 많은 문제점 내포



-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기초자료를 미리 장애인단체에게 미리 제공 되어 해결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좋은 해결책이 나오느냐?



-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용입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 문제의 시각을 바꿔야. 오남용의 문제는 비장애인이 발생시키는것. 장애인의 문제로 호도하지 마라



- 다른 복지제도를 개발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 이러한 제도는 애당초 장애인이동권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거론조차 되지 말았어야. 이동권이 확보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 사용회수와 적정량 기준 새롭게 마련되야



- 월 제한량을 두어야



-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생계유지용은 추가보완조치로 구제해야. 재활치료시 차량사용급증이면 다양한 보완조치 필요. 차량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



- 장애인 년 평균 주행거리 24000km, LPG차량연비5.6Km -> 계산하면 월 360리터. 이보다 좀더 책정하면  좋을 듯 <-> 복지부: 다른 부처의 계산에 의하면 월180리터가 적절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용 LPG지원제도 간담회 내용 - 지원축소에 관함.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용 LPG지원제도 간담회 내용은 한국장애인총연맹 홈페이지에 수록 ------------------------

http://www.kodaf.or.kr/boardRead.jsp?upmenu=menu3&wbno=34&articleno=12&replyno=0.0&t=1094090020084

****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들의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 lpg에 관한 것중에 3가지가 분리되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자동차 관리는 건설교통부, 차량 등록이나 표지 등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엘피지 사용에 관한 세금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틀렸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공청회 자료는 한국장애인총연맹에서 가져온 자료로서 현재 입법을 할려고 준비중인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완된 사항이 없으므로 그리 빨리 시행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행정기관은 오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였는데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멀리 못보앗던 것입니다. 법에 의하면 장애인 범주가 넓어졌고 노인이나 임상부도 장애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계산을 못하였던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5-6월 이자지급에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조금 늦게 지급된적도 있습니다.(아마 엘지카드사에 책임을 전가했었는 것 같습니다) - 예상입니다. 근거없이 늦게 일을처리해준 해명도 없으니......


핑계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장애인 중에 무분별하게 엘피지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으로서 생각되고 현행 제도로는 1일 40000원 한도에 두번까지만 충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것으로 제한량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속담에 '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과 동일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사회참여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엘피지 차가 허용되어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하는 이시점에서 이런것으로 다시한번 장애인에게 족쇠를 채우는 것은 과연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전에도 서울 철산역에서 떨어진 장애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엘피지 자동차 동호인들 중에서는 자기(자가장애인제외)가 편하려고 장애인 혜택을 보고 차를 구입한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부모님, 아들, 딸, 배우자 등을 위해 편하게 해주려고 공동명의로 한것이고 나아가서 자기의 권리를 위임해준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입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연대를 조직하여 각종단체와 함께 장애인엘피지 사용제한에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합시다.


- http://cafe.daum.net/KNLPG

다음카페 엘피지 자동차 운영자 하상대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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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엘피지 자동차에서 펐습니다..


180리터로 줄인다느니.. 명의 이전을 제한 한다느니... 어이가 없군요..

대포차 자체는 문제 입니다..

하지만.. 명의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권리를 남이 아닌..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이기에.. 절대 불법이 아닐것으로 보이는 데요..


어제 뉴스 보니.. 세수 혜택을 고소득 계층 소비품(골프채... 대형tv)에게 준다고 하는데.. 서민들 세금 혜택은 안주더니만.. 이걸로 메꿀라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