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30일 입소한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질병으로 숨진 김모씨(사망 당시 20세)의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사망을 초래한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 훈련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과로 등이 다른 주된 질병 발생 원인과 겹쳐져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입소대대에서 대기하던 중 특별한 체력 훈련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갑작스런 생활환경 변화와 긴장된 분위기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김씨를 숨지게 한 질병은 이같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도니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기사토론방.유공자에대한일반인들에 생각..
   가슴이아파요..ㅠ.ㅠ


차라리 유공자들은 따로 뽑으면 되지 않나요? 자기들 끼리 경쟁하게..장애는 따로 뽑는데 유공자들은 10점 받고 보통사람들하고 경쟁하는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10점 따라잡기가 얼마나 힘든데...;;친구가 응시한 직렬은 20명모두 유공자일때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유공자가 너무많다,유공자도 단계를 나누어서 진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는 다르게 대우해주고 기타 다른 유공자는 다른 조건으로 이름붙었으면 한다,지금 광주사건으로 광주는 유공자천지고 아마 국가 공무원시험에 이런 허,,접한 애들이 다 공무원된다면 나라,좌익편향적이고 개판되기 일쑤다

유공자로선택대면 대략 위로금으로 8000만원정도 일시금으로 받고 또 매달 92만원 정도씩 공무원 월급 같이 받는다. 또 가종 사회보험이 엄청할인되고 자동차를 엄청싸게 살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이고 국공립공원 입장료가 무료이고 보훈병원입원비 병원비한푼안내고 각 기업체 취직시 우선 선정되고 항공료 선박승선료가 무조건 50 %가 넘게 할인되고 인터넷 ...

잘보셧나요..물론옹호하는글도잇엇지만 대다수분들은 유공자매면 로또복권 맟은

거가치생각들 하는거가타가슴이아픔니다..고인이덴김모씨에서 유공자

혜텍만타,유공자만타 하며 유공자들을 무시하는발언들 무지만앗습니다..

이거왜이래야함니까.. 가장심하게 유공자를 막대한네티즌에 한부분만..

밑에 국가유공자 7급,,아마 넌 ,,  
이런 사이버상이 아닌 밖에서는 그런말 함부로 내뱉지 못하겠지,,,왜냐구??스스로도 국가유공자라고 생각되나??참 우리나라는 진짜 유공자남발이다,국가유공자라는 으미를 진정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엉? 유공자가 그리 많은데 나라꼴이 왜 이모양이냐고?


컹..김씨가 유공자덴거에대해선 율여러분들도 찬성반대 잇을거라사료뎀니다

제가 하구십은말은 일반인들이 유공자들을 넘 이상하게생각하는거가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