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란 돈은 얼마나 큰 돈일까.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중상류층에 속한다. 이 근로자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만년을 모으면 1조원이 된다.

인류 문명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기간을 5000년으로 본다면 이 역사가 4번 반복하는 동안 돈을 모아야 1조원을 모을 수 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아버지 할아버지 등을 거쳐 670세대가 지나야 1조원이란 돈이 생긴다.

강남의 5억원짜리 아파트 2000채를 살 수 있고 자본금 100억원짜리 중견기업 100개를 새로 설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큰 돈이 증발했다. 그것도 국민세금을 모아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담당해왔던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세금으로 매입한 채권 100억원어치를 단돈 100원에 외국기관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일을 저질렀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고 부실기업에 과도하게 돈을대주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일부 직원은 횡령까지 했다.

두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1조원이새나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세금으로 다시 살아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들은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공짜자금' 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돈으로 임직원 보수를 올리고 일부는 기업주가 착복했다.

모두가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관의 임직원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세금이 새나간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흥청망청 국민 세금을 쓴 다음 입을 싹 닫는 모습이다. 단돈 1만원만 없어져도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1조원이 증발된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옛말에 '쌀 한 섬을 훔친 작은 도둑은 밤에 잠을 못자고 불안해하지만 쌀 100섬을 훔친 큰 도둑은 두 다리를 뻗고 잔다' 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도 무의식중에 공적자금 낭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

<금융부 = 노영우 기자 rhoyw@mk.co.kr><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2004-05-27 19: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