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병역의 의무"는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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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2) 등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thrupy’의 네티즌은 “군대도 다녀왔고 불교 신자지만… 개인의 신념도 국가를 지킬 의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심판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 수호의 신념만큼 한 개인의 신념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Apoyando’라는 네티즌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결코 죄악시될 일이 아니다. 국가는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상당수다.

‘vishnu’라는 네티즌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과연 국민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법의 수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네티즌 ‘inseoklee’는 “정말 어이없다. 젊은 청춘 시절 군생활에 바친 나는 양심 없어서 총 들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권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미현 mihkim@sportstoday.co.kr

스포츠투데이   2004-05-21 2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