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총선 보훈관련 공약사항입니다.

1.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획기적 확대하겠습니다.
○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306명)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추진
- 현행 월20~60만원 → 월60~100만원으로 인상
○ 독립유공자 유족(4,407명)의 보상금 수준을 본인 대비 40% 수준에서 50~60%수준으로 향상
- 현행 월 28~130만원 → 월 51~147만원으로 인상
○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494명)에게도 연금 지급
○ 독립유공자가 국가 최고원로의 예우를 받도록 『예우지침』을 마련하고, 교육강화 등 정신선양 프로그램 확충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하겠습니다.
○ 보훈연금수준을 중산층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인상률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보훈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2008년까지 도시가구 소비지출액 수준으로 인상(현재 88% / 1,471천원 → 100%수준 / 2,017천원)
※ '08년까지 매년 8.8%의 보상금 인상
- 상이유공자는 상이등급별 장애율을 적용하고 유족(부모·배우자·미성년 자녀)은 생계비 필요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보상금 수준 조정
※ 보훈연금 수급권자 : 14만2,500명(4인가족 기준 57만1,000명)


3.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조국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필요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인당 지급액 10만원 선으로 증액
※ 1인당 지급액/연간 소요예산 : 월60,000원/연간 1,800억원소요
※ 지급대상인원 : 250,000명 (1인당10,000원 인상시 연 300억원 소요)


4.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예우 받는 분위기 조성
-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철도(고속철 포함)등 이용시 요금 감면
- TV시청료, 이동통신 전화료 감면(이상 30% 감면 추진)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실태 : 참전명예수당 지급, 호국용사묘지 안장, 사망시 장제비 지급(150,000원), 고궁·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등

5. "제대군인지원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복권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기금규모를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현재 약 800억원 수준
○ 자녀 학자금·주택마련·창업자금에 대한 효율적 지원 추진
※ 10년이상 복무 후 전역자 : 연 평균 3,000명
○ 대부이자율은 하향 안정된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5%에서 3%로 인하
※ 연간 제대군인 대부지원 규모 : 3,040명 / 229억원


6.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양성되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군 특기/경력 등을 활용하여 업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합 직종 개발
-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조 하에 추진
- 소방방제업무, 경찰업무, 우정업무 등 대민 서비스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 창업 전문교육 실시 및 보육 지원 등 창업지원 강화

7. 최고 수준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 보훈의 얼굴이 되도록 대형화·현대화된 일류병원으로 발전
※ 현 서울병원은 800병상으로 진료적체?진료수준 열악
○ 정부재정형편 등 감안, 연차계획을 세워 2010년까지 현 서울 보훈병원을 증축하는 형태로 추진(약 4,500억원 투입)
○ 의료정보 전산시스템 도입/ 첨단의료장비/우수의료진 유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최고의 병원으로 육성
- '06년까지 총1,400여억원 투입(LOTTO복권 수익금 등 적극 활용)
○ 지방보훈병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지역거점의 종합병원급으로 육성


8. 『국가보훈부』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4년 3월 11일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나, 부령권 등이 없어 실질적인 국가정책 추진주체로서는 아직 미흡
○ 『국가보훈』 =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을 끝까지 보호하여 국민정신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고유 업무”
- 2만달러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상징 정책으로서 보훈업무의 독자영역 확보 필요
- 장관급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로 승격
※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部』로 조직 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