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쫑사단 입니다. 김양 전 보훈처장이 어제 검찰조사 받더니 오늘 구속되었네요

보훈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김양 보훈처장의 구속이 그냥 전직 보훈처장의 비리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뉴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께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측은 심문 과정에서 "AW와 합법적인 고문 계약을 하고 AW의 한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고문활동을 했으며 와일드캣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 보훈처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냥 전직 보훈처장이고 개인비리로 보훈역사에 흑역사를 남겼다고만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분은 이명박 정부시절 보훈처장을 했습니다.

보훈처장은 두가지 유형이 있죠. 보훈대상자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유형은 우리쪽에서 진출하는 보훈대상자 출신이죠. 아무래도 우리 입장을 대변하니까요. 뭐 물론 김양 처장처럼 공무원이면서 보훈대상자인 짬뽕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좋은 경우인데 보훈대상자와 상관없는 개인신분으로 활동하느냐 보훈대상자로서 자리매김해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분은 개인신분쪽으로 나간 분으로 본인 하는 일에 그냥 하던대로 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큰 이득이 없기도 합니다.

김양 보훈처장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구 선생 입니다. 김구 선생의 손자가 김양 보훈처장이죠. 전직 처장이기에 앞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지기에 보훈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나 후손 중에서 처장이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보훈대상자로서 보훈자녀 출신 처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양 처장이나 그 분이나 사실 보훈대상자라(자녀)는 명분만 있지 실익은 도움이 안되었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분을 기준으로 가계도를 잠깐 볼까요. 예전에도 살짝 언급했듯이 재테크로 주식을 오래전부터 하다보니 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기업쪽에 의외로 보훈대상자들이 엮인 케이스가 많아 예전부터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도에 등장하는 직계들은 모두 당연히 "보훈대상자"들입니다.

[김구 선생의 손자녀들]

장손 김진(대학주택공사 사장)
차손 김양(국가보훈처장)
삼남 김휘(기업인)
막내(여) 김미

장손인 김진씨는 대한주택공사 감사와 사장을 역임했지만 김양 처장과 다르지 않네요. 참여정부 시절 뇌물수수로 마찬가지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었고 미국(남가주대)에서 유학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차손인 김양 처장은 상하이 총영사와 보훈처장을 했더랬죠. 연세대/조지워싱턴대를 나왔고 은행(시티은행)과 기업에서 임원을 지냈습니다.

삼남 김휘 역시 연세대/샌프란시스코대학원을 마친 기업인으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못 배우고 못 산다는 말이 많은데 이 분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죠. 말 그대로 쟁쟁한 학벌과 경력입니다.

막내 여동생이 빠졌네요

김미, 남편분이 김호연씨죠. 김호연씨의 아버지가 김종희씨로 한화라는 그룹을 창업하셨죠. 김종희씨의 큰 아들이 바로 한화그룹의 회장 김승연으로 김호연씨의 친형이죠. 한화 김승연 회장의 제수씨가 바로 김미씨 입니다. 김승연 회장 입장에서는 친동생의 처갓집이 김구선생 가문이되고 사돈이 되겠네요

남편인 김호연씨는 한화에서 분사한 빙그레 회장 입니다. 야구단에서 빙그레 이글스가 한화 이글스로 바뀐 이유를 이쯤이면 아시겠네요. 형은 한화를 물려받고 동생은 한화에서 빙그레를 가지고 나와 독립했죠. 김양 처장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한화그룹에 시집을 갔고 빙그레 회장의 사모님이 된 것이죠

손자녀 모두가 쟁쟁하죠. 김구 선생의 자녀이자 이들의 아버지인 김신씨는 어떤가요?

김양 처장의 아버지이자 교통부장관/대만대사/공군참모총장/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집안은 개집보다 못하다고 하는게 보통인데 김구 선생 집안은 그런 것에서는 많이 벗어난 듯 합니다. 물론 다른 독립후손들과 달리 넉넉하다 못해 아주 잘 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게 절대 아닙니다.

학벌도 높고 정부 고위직까지 하는 것에 더 나아가 돈이라는 것에 얽매여 양심을 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손자녀 4명 중 못사는 사람은 커녕 이름만 대면 다들 잘 아는 분들 집안인거죠. 장손도 뇌물수수로 두번이나 옥고를 치루었는데 보훈처장 출신인 차손도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죠.

빙그레 회장의 처남이면서 한화그룹 회장의 친동생 처갓집이자 친조카들의 외삼촌이기도 한 김양 처장이 돈에 휘둘리다니...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보훈처장의 말로라고 해서 놀라운게 아니라 김구 선생의 후손이라 놀라울 뿐이고 그 후손들과 관련된 가문이나 집안들이 결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더 놀라울 뿐이죠.


공교롭게도 김 전 처장이 구속된 날은 조부인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6주기와 겹쳤네요 김 전 처장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느라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치욕적인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죠

보훈대상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항상 두각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범죄와 관련해서는 꼭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연금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장 출신으로 먹칠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후손으로, 김구 선생의 손자녀로 먹칠한게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방산비리는 국세와 국방과도 관련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장난질을 했으니 더 괘씸한 것이죠. 방산비리가 제일 무서운 건 그 비리로 인해 많은 군경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그오 관련해 사건사고가 있었다는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남해 해상에서 추락한 해군헬기(링스)와 몇가지 공군장비(전투기와 무기)에서도 방산비리로 인한 정비불량과 가짜부품 논란이 이미 불거졌었죠. 기존에는 정비불량이나 조종사의 실수로 단정했는데 방산비리와 맞붙여 보니 시기와 장비, 비리물품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망한 조종사의 아버지가 억울해 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최신 구난함이 있음에도 출항하지 못한게 방산비리 때문이죠. 어뢰와 잠수함 탐지하라고 달린 고가의 탐지기가 알고보니 일반 물고기 어선에 쓰이는 어군탐지기로 달려있어 공식적으로 운항 허가가 안되고 있어서 입니다.

방산비리가 무서운게 바로 이런 것이죠. 국민의 세금,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순직군경, 전몰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자들로 분류되는 유형들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후손이 저지른 잘못이 또 다른 호국영령과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들을 양산한다는 것이 핵심 입니다. 싸우다가 죽어도 억울한데 싸우지도 못하고 아군에 의해 정비불량이나 가짜부품으로 사고사를 당하는 것 만큼 억울한게 없습니다. 이건 적군보다 더 나쁜 행위죠

어떤 법 전문가는 그래서 방산비리는 비리와 관련한 뇌물죄를 적용하면 안된다고도 합니다.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고 군과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에 간첩죄 이상의 중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 노물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뇌물도 뇌물 나름인지라 군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관련 비리와 뇌물은 그에 맞는 법으로 처벌하는게 옳다는 것 입니다. 단순 뇌물처럼 개인 비리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