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단합과 결속력,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윤택한 삶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제가 만든 로드맵 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검토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예전부터 꾸준히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활동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속에서 상이군경들의 세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화기마저도 스마트한 세상에서 스마트한 시대한 도래한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지부나 지회도 필요 없습니다. 국사모 2.0 버전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관건 일 겁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의견 중 대표안건을 상정하여 장기프로젝트, 단기프로젝트로 나누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장기로, 단기간 실행을 요하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현상황에 대해서는 단기건으로, 특정상황, 특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건으로 나누어 대표안건을 국사모 모임의 대표안건으로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 대표안건은 곧 국가유공자들의 안건이니 국가유공자들의 대표안건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현재 국가유공자들의 문제를 공표하여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인 여력내에서 참여/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대위원회(장기프로젝트) - 국가유공자의 대표안건/공식안건/공식현안
소위원회(단기프로젝트) - 개별적 안건/공동관심자들만 참여
특별위원회(일시프로젝트) - 특이사항/특정사안 해소 목적 추진

- 특위는 수수료, 입장료, 교통등 일시적인 문제 발견시 해소를 목적으로 누구나 발인
소위는 중단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안건으로 공통 관심자들이 문제 해결, 문제가 커지거나 대다수의 의견으로 올라오면 대위로 이관, 대위는 공식적인 국가유공자의 현안문제를 검토/추진하는 겁니다. 특히 소위는 누구나 1인 상정 가능토록 하여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해 논하고 토론하도록 하여 해소가 되면 폐기, 문제가 되면 대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승차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회사와 문제점 해결을 중재하고 해소하는 역활이 특위, 국공립시설 출입문제나 일시적인 축소, 감면등에 관한 문제는 소위, 보상금이나 예우법, 국가보훈정책등에 관한 문제는 대위에서 다루고 누구나 원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나는 국가유공자의 00 문제에 대해 해소코자 참여하고 있다라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모이거나 다른 모임과 협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업무소요비용은 공금으로 처리하고요(이부분은 따로 설명), 보훈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우리 동네에 발생했다 하면 제기를 하고 공동으로 해소하는 장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결하자는게 핵심입니다.


결속력과 추진력을 위해서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부도 좋고 개인별 각출도 좋지만 가장 좋은건 단체 스스로의 자력이죠. 즉 모임에서 별도로 운영비와 사업비(활동비/추진비/업무비), 복지비등을 사업으로 메꾸자는 것이죠.
국가보훈처도 국가보훈처의 공무원을 위해 88골프장을 운영합니다. 88골프장은 알짜베기 골프장입니다. (전직 군인, 전직 보훈처 공무원이 직원으로 일합니다) 상이군경회 역시 상이군경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받음에도 별도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단체운영을 위해 비영리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모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영리 수익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회원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상조서비스를 한다거나 (상조전문회사 업무대행도 포함), 콜센터 위탁운영 (보훈상담센터 업무위탁/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를 상담하면 업무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 1인당 출자금을 받아 주주로서 공동사업체를 직접 운영한다거나(이 경우 유공자 취업도 가능하겠죠) 서비스 업체를 설립하여 국가보훈처나 정부공공기관 수의계약을 받는다는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예전에 언급한 경찰공제회나 군인공제회같은 "보훈공제회"의 시초가 될수도 있구요.

국가유공자 100분이 100만원씩만 모으면 1억입니다.1000명이 모으면 10억이겠죠. 건물을 사서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으로 운영비 및 수익금 배분도 가능할 것이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건 "운영의 투명성"이겠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받으면서 건물가치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할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금이 부동산이라는 현물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을것입니다. 자동차 정비기술이 있는 분이 있다면 카센터를 공동설립해서 운영한다거나 식당을 하는 분이 있다면 확장을 한다거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처럼 운영한다면 이런 이점만으로도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쉽게 뭉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중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국사모, 또는 보훈단체 대표 명의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1. 국가유공자 시계, 뺏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가 표기된 시계와 뺏지를 국가보훈처나 청와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뺏지는 이미 나라사랑큰나무 뺏지가 있지만 이는 일반인을 포함한 것이고요,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가유공자증서만 받지 실제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는 신분증외 겉으로는 알수없습니다. 자긍심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와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겠죠.

2. 국가유공자 문패
이미 실행중인 제도이나 거의 유명무실화된 제도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시 현관문에 붙힐수있는 아크릴 형태의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같이 주었으면 합니다.

3. 직업훈련원
국가유공자의 재취업, 신규취업, 이직, 창업과 관련한 보훈가족 직업전문교육기관

4. 보훈기숙사
대학생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미혼 국가유공자, 타지거주자를 위한 공동숙소입니다.
보훈문화를 공동으로 나누며 보훈가족들이 타지에서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주택문제, 특히 청년층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을 주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영정사진
미국은 군인이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뒷 배경에 성조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전사자등에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영정사진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처럼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영정사진용, 또는 기념사진용으로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제공 또는 사업

6. 헌혈증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면서 피도 부족한 국가입니다. 형편이 되는데로 장애에 따른 제약이 없는 분들은 헌혈증을 모아 국사모에서 매년 기증을 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봉사정신사업, 참고로 헌혈유공자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헌혈유공자까지 얻는다면 대내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역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말레리아 지역거주로 성분헌혈만 하고 있습니다.

7. 행정법무지원단
행정기관,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행정적, 법률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률구조공단이나 국가기관에서 보훈가족을 상대로 하고 있으나 허울뿐입니다. 등외자, 등록예정자, 소송자등 예비국가유공자들도 함께 이용할수 있는 센터 역활을 해야 할겁니다.

8. 복권(로또) 홍보 및 안내
로또복권 뒷면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문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로또복권을 많이 구매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여주면서 복권의 수익금 일부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니 로또는 "기부"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해 휠체어, 차량등에 수백억이상(제가 알기로는 500억원정도 집행)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의료, 주택에 복권기금이 쓰이는 만큼 우리 보훈예산이 국가유공자에게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저는 로또 사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립니다.

9. 전기차
이미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자 A씨의 경우 한달 기름값으로 40만원 사용중이었는데 정부지원금외 실구매가 1200만원중, 전액 할부를 하였고 매달 할부금이 4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로 3만원정도 한달에 쓴다고 하는데 할부금은 과거 기름값으로도 이미 충당이 되기 때문에 차량구매액은 실제 0원과 같습니다. 한달 3만원으로 기름값을 쓰고 공짜 전기차를 얻은것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CC철페요구를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바꾸는것도 좋습니다. LPG는 이미 대다수 국민들도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예전에는 특수한계층만 사용한다고 했던 LPG가 국민적 에너지가 되면서 이미 가스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전기차는 대세 입니다. 이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완전 전기차모델도 시판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분짓는 핵심이 CC, 즉 배기량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CC철폐나 CC증액을 요구하는 것보다 전기차 구매 우선지원(50%) 또는 금액지원(2500만원) 이런식으로 미리 준비해소 요구하는게 나을 겁니다. 제주도나 특정지역 전기차 구매조건에도 일반인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금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LPG차량과 LPG보조금액 예산을 전기차로 미리 배치하여 준비를 한다면 미래 세대, 미래의 에너지를 저렴한 값에 보훈가족의 교통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현재 보훈가족의 보철차량은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거나 본격적인 출시가 되면 보훈가족은 전기차에 대해 단 한가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LPG대비 월 기름값이 4만원 내외 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은 더 이상 2000CC 제한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제한을 하든 상향을 하든 전기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입니다.

10. 우체국 금융서비스
현재 모든 금융권의 원금 보장은 현금 5천만원 입니다. 어떤 사유이든지 금융회사가 망하면 원금 5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체국 입니다. 우체국에서도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는 신한금융이, 대부는 국민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두 은행 모두 굴지의 금융회사입니다만 굳이 은행권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체국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융권에서 제일 좋은건 농협입니다. 이유는 전국망이 갖추어져 있고 농촌에서도 쉽게 만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우체국을 보십시요. 농협보다 더 좋은 구축망이 우체국입니다. 그럼에도 우체국이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는건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정부기관 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대부기관이 국민은행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은행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국민은행이 예전부터 쭉 해왔기에 관행적으로 두 기관(보훈처/국민은행)의 이해관계가 맞아 독점적으로 국민은행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사업은 별 재미가 없다라고 국민은행이 말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대부때문에 국민은행을 이용하는게 아닌건 국민은행도 압니다. 그에 딸려 예금도 유치하고 계좌도 개설하면서 일반고객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신한카드에 복지카드를 옮기겠다고 한다면, 국민은행에 대부금융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두 은행 다 짐 싸들고 찾아올겁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은행들이 관심을 안 갖고있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장 어울리고 적법한 시스템은 우체국 금융입니다. 참고로 몇번 강조했듯이 우체국은 금융회사가 아닌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우체국은 유일하게 원금보장이 5천만원 아닌 전액보장이 되는 단 하나뿐인 금융기관(?)입니다. 상업은행에 휘둘리시겠습니까? 우체국은 이미 인터넷뱅킹은 기존 상업은행들이 하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훈가족의 대부사업, 카드사업(카드전업사 대행), 보상금 계좌등은 정부 금융기관인 우체국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권을 부여토록 해야 합니다. 그 쉬운 생활안정대부조차 못 받는 분이 생기는 이유 입니다.

11. 이외에도 고령지원, 사이버현충원 업무위탁, 유공자 인물자료관, 보훈가족 홍보대사, 생활지원, 나라사랑봉사단, 대부채권지원, 보훈교육/연수(신규등록자포함), 언론대외협력단,자문단,보훈사절단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조금씩 추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사모가 되었든 다른 국가유공자들의 모임(까페)가 되었든 젊은 상이군경들의 아이디어와 베테랑의 중장년 상이군경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는지 의견들을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사모 운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장문의 글임에도 몇자 더 남깁니다.
네이버에 해피빈 서비스가 있습니다. 콩 하나가 100원 입니다. 까페나 블로그, 지식인 활동을 하면 콩을 모을수 있습니다. 그 콩은 사회단체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사모를 네이버 해피빈에 등록하시면 받은 콩으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이군경 관련 단체 조회를 했더니 몇군데 검색되는걸로 봐서 조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사모 회원분들이나 보훈가족들이 콩을 모아준다면 한달에 기백만원은 기부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한달 평균 5천원정도 콩기부를 하는데 100명 이상만 되도 운영비에 도움이 되겠죠.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