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예산안(내역)은 국회논의과정과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후에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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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보훈예산  2조7천141억
보상금            2조903억원
의료복지         3496억
교육지원         660억

기본연금 5.4% 인상, 수당 7.3% 인상

2007년도 예산안이 238조 5천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보훈관련예산은 2006년 2조 4천억에서 대비 11% 인상된 2조 7천억이며 전체 예산대비 1.2%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07년 보훈예산 역시 전체예산에서 80%를 보상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과 사회적 예우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과 노대통령도 2010년까지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기형적인 예산구조는 여전하며 우리모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6년도 대비 15% 증가한 12조원입니다.

보훈예산과 그 규모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제도가 합리적으로 발달되어있는 선진국조차도 매년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 점유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6년 1.5%에서 2007년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정부의 국가유공자 예우가 허울뿐임을 반증하는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보상금(기본연금)의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상이 7급의 경우 기본연금이 아닌 수당개념으로 묶어 2007년의 경우 27만여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7급 상이자분들의 상대적박탈감을 해소해야 할것입니다.

보상금은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사회복지제도와 달리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치는 보훈정책에 심한 불신과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발표와 함께 대국민보도자료를 배포한 보건복지부 및 기타부처와 달리 국가보훈처는 국회통과를 핑계로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 비율 2%이상 유지, 사회복지예산 인상비율 보다 상회 요구, 7급 연금의 단계적인 현실화, 현 매년유지되는 연금인상율 5%~7% 에서 각각 인상율을 100% 늘려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