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연금 현실화요구에대한 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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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연금 현실화요구에대한 보훈처 답변

한동우 9 2,226 2006.12.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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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가보훈처는 언제까지7급연금현실화에대한 감지를피부로느낄것인가? 7급상이자가 노동력상실율이 15% 이기때문에 혹은 6급상이자 장애의 1/3에 해당하기때문에 현제의연금 수준이결정된것이라는 근거도없는 헛소리를 언제까지늘어놓으며 7급상이자를 기만하고 속일것인가? 한글을 읽을줄아는 5세유치원짜리에게 국가보상법에명시되어있는 7급상이자들의 노동력상실율이 몇%인지 읽어보라하면 20%도있고 30%도있고 40%있다는것을 두귀로 똑똑히들을 것이요? 이제장난같은 7급연금에 대한 부당한대우를 중지하고 7급연금현실화방안을 강력히촉구하는 바이요? 엉뚱한데 예산책정늘리지말고하루빨리 7급상이자 연금을 현실화시켜 주시요?왜이렇게 당신들한테 내가울부짖는지이유를 말해볼까요? 당신들은 하챦은 정책수정일지 몰라도 나는 생계가 병신이 처자식먹여 살리기위한 생계가달려있는 문제이기때문이라오 조속하게 사실데로 이치에맞게만 처리해주시요 부탁하겠오 

 
1.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검토한 바, 7급 상이자의 보상금을 현실화 시켜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현재의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노동력 상실율을 완전하게 적용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7급에 대한 보상급 지급액이 1급과 비교하여 15% 정도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금은 연령, 부양가족 등 개별적 여건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이등급에 대한 노동력 상실율을 구체화 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ㆍ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3. 7급 상이군경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장애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6급의 1/3수준으로 보아 보상을 하였습니다. 7급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타 대상자들도 보상 수준이 낮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리적 보상수준 결정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대상별ㆍ등급별 보상수준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보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민원실에서 처리한내용인데 예네들 대갈박이 아이큐 70 이하의 저능아들로만 구성된 집단임을 답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들 주둥이로 7급연금을 근거도 없이 잘못  책정했다고 인정하면서 즉시 정책수정을 하지 않는 또라이같은 행위를 도저히이해를  할 수 없고 지들일 아니라고 늴리리맘보 하고 있는데 참한심합니다. 민원 만족도란에 매우 불만족과 더블어 머리나쁘고 한심한작태를 직설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해도   좋답니다. 나같은놈 하나 짓거리는것쯤은 문제가않된다는것 같은데 이젠확실한   답이나온 상태고 어떻게 하느냐만 달려있습니다. 보훈처 ARS가아닌 보상급여과  02-2020-5096 으로 전화해서 이사람들 업무를 매일 마비시켜야 합니다. 어짜피  먹고 할 일없는 사람들이겠지만은...  한편으론 제3의 방법을 동원하는 길로 상황을  구체화시켜야 겠습니다.
7급상이군경의 많은 참여부탁합니다. 2007년에는 무언가를 이뤄야겠습니다.

참고로 현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사항에대한 고발이
이루어져  조사가진행 되고있습니다. 다들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특히 저와같은 민원을 제발 각개개인이 수시로 올리고 전화로 항의하는것 이것이 시작이라는것 명심하십시요.









Comments

김강희 2006.12.27 10:54
서운하시겠지만 이정도에서 그침이....
염금 안주는것도 아니고 좀 적다 뿐인데 여기서는 온통 7급 연금에 관한 이야기뿐이네요
공상공무원은 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동우 2006.12.29 01:28
연금이 없다는것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현실에 어쩔수 없이 포기하여 좋게가자고 묵인하면 미안해서라도 몸둘바를 몰라야하는데 이건 상대방이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이는등 상대방의 권리묵살과 전연 신경을 쓰지않는 안일한 배부른 돼지가 되기때문에 배부른 돼지들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기를 영겁에세월을 희망하며 투쟁하는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글을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오성환 2006.12.30 22:48
군대서팔하나다쳐서나오면서두팔마져못슬경우에는그사람인생인은어떻게될가요?반문하고싶네요7급으로살기가어렵다고생각하시는지잘살거라고생각하시는지묻고싶네요그래서보훈처행정이문제가있는게아니라재대로된신검을받자는겁니다30대의가장의자살남을일이아니것같아걱정이네요돈을바라는것이아니라진정으로재대로된신검을요구하는겁니다.
윤재연 2007.01.03 19:33
이런말씀드리는게 썡뚱맞은지 모르겠지만....
저의 병명은 명확하게 구체화 시킬수 없다(한글자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7급입니다...
참 어의 없는 진단이지만...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대로 항변도 못했습니다.
아픈고 다친건 인정하겠는데... 이걸 머라고 적어야하는지...라는 의사말이 생각나는군요...
한성국 2007.01.11 15:34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훈청에서 7급의 정보를 수집하여
7급 전원의 행동으로 하시면는....
이현채 2007.01.19 12:39
7급판정이 너무나 부당한것을 알면서도 저도 윤재연님같이 혹시라도 7급마저도 떨어질것같아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판정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힘든일을하면 허리가 너무나 아프고 자리에 좀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너무나 아프고 그럴때마다 오른쪽발목인대가 당기고... 그고통을 말로 표현못합니다. 우리큰애가5살부터아빠허리가아플때마다 주물려주는 솜씨가 이제10살이된지금 왠만한 안마사들 못지않을정도로 하루에도 몇번씩 저희가족들이 저의허리통증에 매달리고 있는실정입니다.
김재성 2007.01.26 12:15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전경천 2007.02.03 23:45
동감합니다...
오대균 2007.02.26 07:14
ㅋㅋㅋ``` 우리 딸이 4살인데 예린아~ 하고 이름부르면 " 왜? 주물러줘?" 하고 능숙하게 벽에 손을 집고 등과 허리를 주무러주는데 다른분들도 그러나보네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호수당을 국가에서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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