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기고 글) 보훈단체 정화와 더블어 거듭나는 계기 반드시 되어야 바람직.

충정어린 회원들의 작음 목소리 크게 듣고 관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알찬 조직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적기라고 본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8만 회원과 100만 보훈가족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인한 보훈단체조직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다. 그러나 단체를 이끄는 조직 핵심들은 업적 부풀리기나 치적 쌓기와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고 있어 개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부터라도 진정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거대한 보훈단체조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지원금과 이권에 개입하고 있어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아 보이나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총체적인 수입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몇몇 핵심인사들이나 조직원들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일반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게도 공지하고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직 생리를 앞세우며 유리 할 때에는 조직이라고 과시하고 불리할 때에는 친목단체라고 말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보훈처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훈단체 조직이 민주화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간선제를 택하여 일선지부, 지회장을 낙하산식 하향 임명제를 선택하다 보니 줄을 대는 인사들로 조용할 날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들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능률적인 평가 없이 내려진 결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상층부에 충성 맹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일선 지회도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몇몇 사람 배불리는 유명무실한 보훈단체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임명을 강행하다 보니 부정급수 취득자와 전과자도 임명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실정을 바라보며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불법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회장 임명을 받다보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먹이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회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상품권을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철면피 같은 지회장이 회원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중랑지회 사건이 빙산에 일각이며 내부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달 몇 칠을 기다려 보았지만 개선될 여지가 없어 이제는 부득이하게 외부수사기관에 힘에 의하여 그 치부가 파헤쳐지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마도 총체적인 수사로 확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모든 문제는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격이 되고 말 것이다. 부정급수 부당급여에 대한 확인 요청 제보를 “국가보훈처장과의 대화”에 올려놓아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보훈행정 무엇이 문제인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훈행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진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며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지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진정한 보훈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진정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보훈가족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내실을 기하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