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보훈정책에 관한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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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보훈정책에 관한 내용 발췌

오세웅 1 1,717 2017.07.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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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ㅇ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주요내용
ㅇ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ㆍ수당 인상 및 의료ㆍ
복지ㆍ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 보장
- 보상금ㆍ수당 지속 인상 검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19년) 등 추진
-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ㅇ (독립정신 확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구현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ㅇ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ㆍ공상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유해 발굴 사업 추진

ㅇ (국제보훈 사업) ’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개최

□ 기대효과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구현


Comments

정직 2017.07.20 22:28
유공자 대부분 빚과빈곤에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점 고려해 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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