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요약

ㅇ 제 목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ㅇ 내 용

-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중 신체에 상이를 입어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이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금년의 경우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지급하고 무임 또는 할인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등고속버스와 좌석버스, 마을버스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버스기사의 불친절 등으로 이용대상자(약 84,000명)의 민원이 발생하는 한편 - 버스회사측에서는 지급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매년 이용보호계약 체결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국가를 위해 신체를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정책수립시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발제내용

ㅇ 제 목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ㅇ 내 용

-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중 신체에 상이를 입어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이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금년의 경우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지급하고 무임 또는 할인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등고속버스와 좌석버스, 마을버스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버스기사의 불친절 등으로 이용대상자(약 84,000명)의 민원이 발생하는 한편 - 버스회사측에서는 지급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매년 이용보호계약 체결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국가를 위해 신체를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정책수립시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고종진 [ 추천 0 | ]  
수송시설에 투입하는 금액을 유공자 차량지원에 더 많은 혜택을 주었어면한다
저도 버스를 타면서 유공자증을 보여주면 기사님들 하는말 (그게 뭐었이요)
나참 민망스러웠서 이제는 버스는 될수 있는한 타지안습니다.
버스탈때 걍 돈주고 탑니다
우리유공자들도 2000cc 이상차량에도 지방세 감면등 각종혜택을 주었으면한다.
또한 LPG차량 휘발류로 바꿨으면한다
LPG 냄새는 왜이리도 독한지 차량구입 7-8년차 창량은 LPG냄새가 넘넘 심하게 난다
우리 유공자를 빨리 죽으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하기야 빨리죽으면 세금은 좀 덜낭비돼겠지요
요즘 차량구입추세가 7-9인승으로많이하고있다
3000CC이하로 구입하면 각종 혜택을 주었으면한다
LPG차량을 휘발류로 바꿔주었으면한다
(LPG냄새 차량에서 너무 많이 난다)
(2004-06-25 23:36)




정환성 [ 추천 0 | ]  
수고많습니다
버스를 탈때 많은 유공자 분들께서 추잡한일 당한것은 관계자분 께서도 잘아실 겁니다. 특히 젊은 유공자들은 사기꾼 보듯이 하지요 그래서 전 버스 이용 을 잘 하지않습니다. 왜냐면 추잡해서요 그래서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통행료가 6~7급은 50% 할인이되는데 요즘 경차도 무료로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공자가 경차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수송시설 이용하는데서까지 차별을 두면 되겠습니까 고속버스도 차이가 나더군요 정책을 수립할때 아무생각없이 하는것은 아닐거라 믿습니다 유공자끼리도 차별을 두면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정책수립 하시는 분께서는 유공자들이 차별감 같지않고 추잡한꼴 당하지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2004-06-10 17:37)




김성철 [ 추천 0 | ]  
게시판에 허구헌날 글올리면 답변으로 나오는건
항상 예산타령에 관계기관 협조요청이라....

뭐할려고 이런 설문 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색내려고 하는건 아닌지요...

일반 장애인들과 별반 틀린점이 없는 허울뿐인 국가 유공자 예우..

진짜 예우는 장애인과 구별해서 특별히 대우하는게 더보기 좋을것 같은데..
항상보면 국가상이유공자,장애자 50%할인 이문구부터 따로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인대상에 왜 특실은 안돼는 것이고....
차량의 배기량 규제는 왜 두는것인지...

(2004-06-09 15:18)




이종명 [ 추천 0 | ]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보훈쳐 직원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과연,우리 국가유공상이자들이 1년에 고속도로를 몇 번이나 이용 할까요?
자신의 승용차가 없는 분, 중증상이자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평균 일년에 10회 이하 일꺼 라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돈으로 계산해도 총 몇만원이 안될 겁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반 장애인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50% 할인을 받습니다.(6,7급 기준-사실 5급이상 유공자분들은 직접 운전 하시기도 힘이 들기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봄)
진짜 우리 보훈처의 존재 의미는 유공자의 권익 향상 및 복지제도의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일반장애인 복지 제도와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일반사고 및 자기과실 그리고 자해에 기인한 일반 장애인들과는 그 위상이 절대로 다른 것 입니다.
물론, 일반장애인들 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기에 그 분들이 누리시는 복지제도를 깍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들은 등급에 관계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보훈처 장관 및 당당자 께서는 도로공사와 꼭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되면 액수의 코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이 안되는 유공자의 자부심 및 자긍심 함양에 큰 작용을 할 것입니다.
유공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작은 것 부터 하나씩 차근 차근 일 해 주시면 모든 유공자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보훈처도 위상에 걸맞게 우리유공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제도나 불합리한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2004-06-08 23:55)




김숙희 [ 추천 0 | ]  
올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교통 체계를 바꾸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연계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함께 탈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치하철 요금만 면제받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어정쩡한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에는 현격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은 물론, 각종 예우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마당에 벌써 몇년째 버스조합과 협의중이라고만 게시하는 건 보훈처가 너무 안일하고 무능하다는 표현도 될 것입니다. 교통은 생활력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힘입니다. 보훈처는 겉만 번지르한 기념식 등의 행사 및 문화도시 조성 등 허울 좋은 명분 쌓기에 정열을 쏟지 말고, 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518 유공자들의 버스 이용부터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서울 등 교통체계가 바뀌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소외되고 있는 고속버스 요금 할인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폭도로 몰려 정상적인 직업 갖기가 어려웠고, 이제는 병마와 가난의 멍에만을 짊어진 518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2004-06-08 22:40)




강석진 [ 추천 0 | ]  
먼저 보훈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불철주야 우리 유공자들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머리숙여감사드림니다. 수송시설이용 보호에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올립니다

1. 보철파량의 배기량 상향조정
-.현행 2000cc로 규정된 보철차량의 배기량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ㅇ.문제점
- .트렁트의 LPG용적율이 커서 신체장애자인들의 휠체어등 탑재곤란
-. 배기량이 클수록 차량의 차체가 크기때문에 트렁크 용적도 큼
-. LPG의 연비가낮아서 충전회수가 증가하여 신체 상이자들이 운행중
잦은 승하차에 불편
-.날로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모든구조가 나날이 발전해가는데 굳이
2000cc로 배기량을 제한하여 유공자들에게 구매능력이있음에도
제한하는것은 현실성이없음.
ㅇ.개선안
-.배기량을 상향조정 : 2000cc~2700cc
2. 교통수단에대한 지원책
ㅇ.문제점
-. 좌속버스,우등고속버스에대한 혜택 제한
-. 현재
(2004-06-08 04:09)




강석진 [ 추천 0 | ]  
먼저 보훈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불철주야 우리 유공자들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머리숙여감사드림니다. 수송시설이용 보호에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올립니다

1. 보철파량의 배기량 상향조정
-.현행 2000cc로 규정된 보철차량의 배기량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ㅇ.문제점
- .트렁트의 LPG용적율이 커서 신체장애자인들의 휠체어등 탑재곤란
-. 배기량이 클수록 차량의 차체가 크기때문에 트렁크 용적도 큼
-. LPG의 연비가낮아서 충전회수가 증가하여 신체 상이자들이 운행중
잦은 승하차에 불편
-.날로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모든구조가 나날이 발전해가는데 굳이
2000cc로 배기량을 제한하여 유공자들에게 구매능력이있음에도
제한하는것은 현실성이없음.
ㅇ.개선안
-.배기량을 상향조정 : 2000cc~2700cc
2. 교통수단에대한 지원책
ㅇ.문제점
-. 좌속버스,우등고속버스에대한 혜택 제한
-. 현재
(2004-06-08 04:08)




나형욱 [ 추천 0 | ]  
좋은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에 큰공 작은공이나마 새운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이런 좋은 복지를 해준다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아무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한건 감사한겁니다. 만약에 정말 후진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보상마져도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전 학생입니다.

대학생이죠..군대 제대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같은 경우는 버스 전철, 그리고 고속버스, 기차 모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버스는 무임, 전철도 무임, 기차는 6회 무료, 이후 50% 고속버스는 일반만 50%

음..

어떤면에선 공평하게 잘 배정한 것 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어떤 한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부분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방을 일주일에 거의 한번씩 내려가기

때문에 고속버스 우등을 할인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두 의견만을 수렴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핸드폰 사용에 보면 '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죠

정해진 패키지를 가지고 문자와 음성을 나누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공자들의 수송제도를 분포화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액 패키지를 넣고 사용을 하고 그보다 OVER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정의 돈을 더 집어넣고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복지카드의 교통카드화를 권장하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려면 카드 발급을 다시 해야하고 또 엄청난 국고를 써야 한다고

버스나 전철은 칩 카드를 주어서 타게 하거나(분실 문제가 있습니다.

- (분실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주으면 그걸로 계속해서

공짜로 탈 염려가 있죠..)

유공자가 표시되는 카드를 주는겁니다.

그러다가 기사가 갑자기 신분증 제시를 임의적으로 했을때 신분증이 없거나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는 엄한 처벌을 가하는 겁니다.100배나 200배쯤

배상하고 형사처벌..

기차 무료 6회를 없애고 (왜 기차만 6회 무료가 있는지..)그냥 50% 할인으로만

돌린 후에 고속버스 일반 50%에서 우등 할인30%까지 지원해 주는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고속버스 요즘은 거의다 우등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2004-06-08 00:09)




최익수 [ 추천 0 | ]  
1.시내버스 승차
유공자 신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첨가하면 유공자도 떳떳하게 승차하고 기사도 승차인원 산출에 따른 차주와 시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사도 유공자 승차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봄.

2.고속버스
아는바와 같이 고속버스는 우등고속이 대부분이고 일반고속은 양념으로 두,세시간에만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혜택을 주려면 우등고속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3.차량 배기량 제한; 배기량 제한을 두어서는 않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공자가 움직이려면 휠체어,보호자,기타 필요 물건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더 많기에 더 넓은 공간이 요구된다. 세금혜택을 주는것이므로 차량제조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방에따라 가능한 일이다.다만 차량 내구연한에 따른 구입혜택을 10년에 한번 준다든지 하면 될것이다. 배기량 제한은 너무 경직된 생각으로 여겨지며 한편으로는 너희 유공자들은 2000cc이하만 타라고 하는 것 같아 서글픈 느낌이 든다.아울러 LPG 차량에 혜택을주는 제한도 휘발류든 경유든 유공자가 필요한 차량에 혜택을 주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연료 값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4. 철도이용
6회 무임의 근거를 알수는 없으나 이왕이면 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병원에 평균 한달에 1회이상 다니는데 혜택을 볼수있도록 24회 정도로 조정해 주기를 바람.

이상과 같이 유공자가 현실성 있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시류에 합당하게 타인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국가적 지원이 되기를 바람.
(2004-06-07 11:34)




강석진 [ 추천 0 | ]  
1. 수송시설 이용 확대
-.모든 수송시설은 모두혜택을 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임
-.좌석버스건 우등고속이건 ktx도 할인혜택을받는데 전수송시설 혜택을
받도록하는것이 당연할것임.
-.이용홛대방법은 수송시설 지원 예산을 더욱확대하여 모든 수송시설이
유공자들은 당연히 무임으로 혜택받을수있다는 인식을 버스운송조합이나
각종수송시설에 인식전환을시켜야할것임.

2. 보철용차량 배기량 조정
-.현재 유공자가 구매할수있는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2000cc로 제한
-.이것은 현시점에서 불합리 즉 요즘의 선진화된기술로 차량들이 날로
배기량에관계없이 개량되는데 굳이 배기량을 제한함으로서 유공자자신
들을 마음을 위축시킬필요가 없다고 보고때문에
-.유공자 개인의 능력대로 보철차량을 구매할수있도록 해야할것임.

3. 수송시설이용에 관해
-.지자체및 국공립 주차시설은 공히 혜택을받을수잇도록해야할것임
-.민간에 위탁한시설까지도 혜택이주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임
-.
(2004-06-06 11:08)




강석진 [ 추천 0 | ]  
1. 수송시설 이용 확대
-.모든 수송시설은 모두혜택을 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임
-.좌석버스건 우등고속이건 ktx도 할인혜택을받는데 전수송시설 혜택을
받도록하는것이 당연할것임.
-.이용홛대방법은 수송시설 지원 예산을 더욱확대하여 모든 수송시설이
유공자들은 당연히 무임으로 혜택받을수있다는 인식을 버스운송조합이나
각종수송시설에 인식전환을시켜야할것임.

2. 보철용차량 배기량 조정
-.현재 유공자가 구매할수있는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2000cc로 제한
-.이것은 현시점에서 불합리 즉 요즘의 선진화된기술로 차량들이 날로
배기량에관계없이 개량되는데 굳이 배기량을 제한함으로서 유공자자신
들을 마음을 위축시킬필요가 없다고 보고때문에
-.유공자 개인의 능력대로 보철차량을 구매할수있도록 해야할것임.

3. 수송시설이용에 관해
-.지자체및 국공립 주차시설은 공히 혜택을받을수잇도록해야할것임
-.민간에 위탁한시설까지도 혜택이주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임
-.
(2004-06-06 11:06)




강석진 [ 추천 0 | ]  
1. 수송시설 이용 확대
-.모든 수송시설은 모두혜택을 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임
-.좌석버스건 우등고속이건 ktx도 할인혜택을받는데 전수송시설 혜택을
받도록하는것이 당연할것임.
-.이용홛대방법은 수송시설 지원 예산을 더욱확대하여 모든 수송시설이
유공자들은 당연히 무임으로 혜택받을수있다는 인식을 버스운송조합이나
각종수송시설에 인식전환을시켜야할것임.

2. 보철용차량 배기량 조정
-.현재 유공자가 구매할수있는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2000cc로 제한
-.이것은 현시점에서 불합리 즉 요즘의 선진화된기술로 차량들이 날로
배기량에관계없이 개량되는데 굳이 배기량을 제한함으로서 유공자자신
들을 마음을 위축시킬필요가 없다고 보고때문에
-.유공자 개인의 능력대로 보철차량을 구매할수있도록 해야할것임.

3. 수송시설이용에 관해
-.지자체및 국공립 주차시설은 공히 혜택을받을수잇도록해야할것임
-.민간에 위탁한시설까지도 혜택이주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임
-.
(2004-06-06 11:06)




고성용 [ 추천 0 |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첨부한다면, 최소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2004-06-02 15:03)




홍성모 [ 추천 0 | ]  
유공자들의 여러가지 편의릉 위해 노력하시는 보훈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수송시설 이용보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방이 설치 되어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의 글을 읽으며 참으로 서글픈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수송시설 이용보호제도 라고 하여 국가에서는 매년 전국버스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와 감면등을 위해 일정한 예산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아주 낡은 근대적인 의식에서 생긴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3공화국 유신 정권 시절이나 통하고 가능했던 제도를 참여정부에서도 시행 하고 있으니 버스 회사들의 불만에 유공자들의 권위만 추락 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글번호 397번 이승재님이 올린 글을 읽고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버스기사분은 젊은 양반이 무슨 유공자냐구 하시구.. 손님들은 어떤 xx이길래 공짜로 타지? 하는 분위기 말입니다.. 물론 손님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내가 그냥 느끼는 것이고.. 버스기사님들은 농담이신지 진담이신지 꼭 한마디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 말 말입니다.
유공자들이 마치 거지 취급 당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전국버스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매년 10억원씩이나 하는 돈을 가져다 주고 유공자들은 유공자들대로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가기관이 저자세로 사정 해가면서 그들과 그런 계약을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 부족하니 보훈처에서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그돈으로 보상금이나 올려 주시고 그 들에게 사정 하지 마세요.
굶어 주어도 유공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 버스 회사편에서 생각 해보세요. 당장 그들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유공자 증서를 내밀면서 할인해달라고 하면 반갑겠습니까?

철도와 지하철등 국가 기관이 운영 하는 것이나 현행대로 해주시고 민간 사업자에겐 정당하게 돈내고 타는 것이 타당 할 것 같습니다.

- 대신 대중 교통 수단 이용이 불편한 상이자들을 생각 해서 개인 차량의 배기량 제한을 폐지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 하는데 2000cc이하로 묶어 두는 건 참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 너희 유공자들은 좋은 물질 문명은 누리지 마라 이겁니까?
꼭 모든 혜택을 일반 장애인들하고 같이 해야 합니까? 그래도 국가를 위해 총들고 싸우다가 상이를 입었는데 말입니다.
LPG차량의 트렁크를 보셨습니까? 휠체어를 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꼭 LPG로만 해야 되는 건지 휘발유 차량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지요?

- 한국 도로 공사의 선심성 혜택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도로공사는 공기업인데 국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통행료 면제 감면 혜택에 너무 인색 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공자가 반드시 탑승해야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유공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LPG할인혜택을 주시지...
중상이자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이자를 태우고 갔다가 혼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유공자 본인이 탑승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요? 남용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우려 하기 때문인가요?
요즘 고속도로 요금소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차량의 넘버가 바로 찍히고 직원이 유공자 차량인지 아닌지는 면제카드를 제시하면 바로 알수가 있어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좀 주면 안됩니까?
유공자 탑승 안했는데 사용하다 적발되면 카드를 회수 해서 혜택을 박탈 한다는 유치한 말이나 들어야 하는 현실이 한심하기 짝이 없군요.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심층 깊게 연구 하시고 의견을 수렴 하셔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십시요. 어떤 제도가 유공자들의 권위가 상실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감사 합니다.
(2004-05-25 17:21)




오병택 [ 추천 0 | ]  
수송시설이용보호문제는 보훈처가 현제 기존의틀에서
해결할려고하니까 문제이지
보호 이용자의편에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현제 문제가되는불편사항을 적극적인방법으로 해결하는방법인데
법이 미비하면 법을 향후 바꾸어야하고 예산이부족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결하는방법을 모색해야지
어떤제한된 조건하에서 의견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생각합니다
현제 보훈처에서 하고있는업무중에서 불편한일이나 불공정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이해가가지않은 경우
문제제기를하거나 불편사항을 건의하면
현제법과 예산문제를 핑게삼아 애매한 답변을하거나 구차한 변명만
듣는경우가 허다함을 볼수있습니다
관계부처가 이런 의식을 버리지않는다면 국가유공자들이나
유족들이 불편한 현실을면하기어렵지않겠습니까
국가유공자들이나 그의유족들을 진정위한다면 관게부처의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05-22 15:27)




백제현 [ 추천 0 | ]  
보훈대상은 어떻게 검사하고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지금 국군수도병원에있는데 병명은 백혈병이고요
병장입니다 ....친구가 알아봐달라고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꼭 알려주세요!!!!
(2004-05-21 22:50)




김정훈 [ 추천 0 | ]  
최근 가장 열받는 것중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부터 연금 지급설이 나돌고 있다. 이를 볼때 보건 복지부는 세금을 더 거둬 드려서라고 장애인의 편의를 봐 주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소수의 유공자만을 관리하는 보훈처는 일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무엇을 할까 이런 공청회 주제 토론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알아서 일을 추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문의하고 불만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직은 관련 법규나 시행 규칙이 없습니다' 이란 말 보다가는 사전에 알아서 추진을 하였으면 한다. 아니면 국가 보훈처 직원의 일정 비율을 국가 유공자로 채용을 해라 알아서 잘 처리하고 고충을 아니까 해결도 잘 될것이다. 무엇을 할까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복지 혜택의 협상은 유공자에게 맞겨 달라.(2004-05-21 20:29)




설동윤 [ 추천 0 | ]  
지금 저역시 그냥 돈내고 탑니다.

그리고, 1,2,급 받은분들이 대중 교통 이용할일이 있나요?

그리고, 밑에 등급역시.. 탈때 일일이 설명해야하고.. 어떤기사는 돈내라 그러고.. 싸우고........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버스회사하고 협상하는 그 돈으로 유공자들 연금이나 올려주세요..

차라리 연금 오른돈으로 버스 떳떳이 돈내고 타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탈때마다 눈치보고, 실랑이 할바엔 떳떳하게 돈내고 타느게 낫지요..

그럼...
(2004-05-21 17:14)




이승재 [ 추천 0 | ]  
저는 7급 유공자입니다. 나이는 28살이구..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이 토론란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로써 수송시설에 불편을 느낀것은 그리 많은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유공자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토론의 부주제인 버스에 관한 것이 그 첫번째입니다. 저는 다리쪽을 다쳐서 걷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지요.. 특히 1년여간의 재활훈련끝에 걸을때 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가 다친 유공자라고 하면 많은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려고 나름데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때문에 버스에 탈때 많은 눈총을 받습니다. 버스기사분은 젊은 양반이 무슨 유공자냐구 하시구.. 손님들은 어떤 xx이길래 공짜로 타지? 하는 분위기 말입니다.. 물론 손님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내가 그냥 느끼는 것이고.. 버스기사님들은 농담이신지 진담이신지 꼭 한마디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런일이 많아서 버스카드를 꼭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이런일이 많아지자 작년부터는 아예 버스카드로 결제를 해버립니다. 남들은 머 그 돈이 얼마된다고 그러냐고 하시지만,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새으로써는 솔직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특히 다친 다리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할때가 많아서 수입도 보상금에 의지하구요..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아래분들의 생각과 같은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우선 버스이용문제는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기술적으로도 전자결제 또는 전자실명확인등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신자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이용자는 해당 유공자로 하는 등의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버스이용에 관한 문제는 전자카드에 의한 결제등의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보철용차량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엘피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세금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가스에 대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당시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1가구 1자동차 시대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자동차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차종도 다양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은 시대에 맞추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배기량의 문제, 또는 연료의 문제가 그 이유인데, 특히 연료를 엘피지 가스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정말 역행하는 제도 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한바로는 (저는 기계공학 석사과정입니다.) 엘피지 연료는 단위무게당 발열량이 높으나 단위체적당 발열량이 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현재 체적으로 연료량을 판단하는(리터라는 말이 체적을 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연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가스의 특성상 현재의 기술로는 전자제어가 불가능해서 최적의 연소성능을 낼 수 가 없어서 연비가 타 연료에 비하여 턱없이 낮습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떨어지므로 엔진의 힘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중형차에서 파생된 보철용차량은 트렁크에 연료통을 장착하게 되므로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이때문에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뒷좌석에 놓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회사 연구원에게 들은 바로는 그 연료통의 위치가 어쩔수 없이 장착된면이 있지만 충돌사고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에하나 후면충돌시에 폭발이 일어나면 뒤좌서 승객은 큰 부상이상을 얻을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가 엘피지 자동차의 보철용차량으로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차량또는 디젤차량의 보철용차량으로써의 보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젤차량의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고, 내년부터는 디젤승용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당에 유독 국가유공자의 이동및 재활의 보조수단인 보철용차량이 엘피지로 제한 된다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에 대한 선심성행정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물론 국가보훈처 직원분들의 친절함과 노고를 몰라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말의 요지는 진정 어떠한 차량(또는 행정이) 국가 유공자를 위하는 일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이밖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군대에서 한번 다친걸로 되게 유난떤다는 친구말이 생각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함으로 유공자분들을 대해주시는 국가 보훈처 전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04-05-21 15:54)




김영천 [ 추천 0 | ]  
왜 수송시설보호에 고엽제 후유의증자는 제외 시키는지요? 묻고싶고!
법령에의한 보훈대상자가 아니기에 그렇다면 .
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과 보철용자동차는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묻지않을수 없으며.걸핏하면 법령 혹은 확실하게밝혀지지않은 병명이어서 라는등등의 괴변은 더이상 듣기 싫으니 이번에는 수송시설보호에 고엽제후유의증자들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또한 수송업체에서도 싫어할수밖에 없는것이 누적되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데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및 할인승차를 좋아 할리 없습니다. 더구나 할인대상이 중고등생은 20%인데 유공자의 할인율은 30%입니다, 운전기사가 할인율을 잘알리가 없으며 대개는 20%할인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공자께서 왜 돈을 더받느냐면서 부당요근이니뭐니 하면서 시비가 이루어지며 다음날이면 그가 속한 회사의 운전기사들의 귀에 그런 이야기가퍼지고 나면 유공자를 보는 기사들의 눈이 달라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년간 몇억의 돈을 운송사업조합에 준다고 하지만 전국의 버스회사에 돌아가는 지분은 극히 미미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안 입니다. 운송업자에게 국가유공자의전원(급수불문)무임승차를 요구하며 승차시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증표를 제출하고 운송사업자는 이 증표를 수거 합산한 금액만큼의 기부금으로처리(세액공제)할수있는 방법을 보훈처에서 개발하면 되지않을까요.
(2004-05-18 21:58)




오세윤 [ 추천 0 | ]  
처장과의 대화에서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고엽제유공자는 수송시설에 대한 혜택이 없다.이러한것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대우(자동차관련제세금면제)를 해주면서도 수송시설 만큼은 혜책을 안해 주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기회에 장관급 위상에 맞는 정책을 펼쳐 혜택을 확대하여 한맺힌 세상을 살고있는 고엽제유공자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기 바란다.(2004-05-18 21:38)




이승엽 [ 추천 0 | ]  
현재 -독립유공자(예우법제22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66조)
-광주5.18유공자(예우법58조) 에게 보호하는 수송시설이용보호를 고엽제
환자중 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을 준용하여 수송시설이용보호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05-18 18:32)




지원대상자 [ 추천 0 | ]  
지원대상자는
보훈청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자 등록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장애자들도 받는 혜택을 지원 대상자라는 명목으로 보훈청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자 등록을 하여 수송시설 혜택을 받을려고 하여도 받아주지 않으니 지원 대상자는 어디에서 수송시설 이용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 장애자들도 전화 혜택 주차혜택 등등 혜택을 받는데 ........
장애자 차량 혜택을 받는 데 ........
지원대상자는 장애자가 아닌가봐여
(2004-05-18 16:08)




강경화 [ 추천 0 | ]  
ㅇ 저는 기본적으로 수송수단 이용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국가가 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반 장애인관련 복지제도와 비교해서, 같은 유공상이자라도 등급이나 상이부위에 따라서 불만족스런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욕심을 무한정하게 충족시키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점과 대안을 수송 수단별로 제시할 것이며, 종합적이고 공통적인 사안은 마지막에 제시하겠습니다.

가. 열차, 지하철 :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더 바란다면 열차에 대해서 주말, 명절 등 성수기 때 유공상이자들도 필요한 바는 거의 같음에도 지금은 필요할 때 필요한 표를 언제나 구입한다는 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나. 시내버스 :
문제 및 대안: 1. 좌석·마을버스 제외를 제외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령에 좌석버스나 마을버스를 제외한다는 근거나 또 다른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훈처 관계자의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즉각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현재 실시하고 있는 증서를 제시하고 버스를 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사들의 무지와 그에 따른 횡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했듯이 가끔 운전기사들은 유공상이자를 돈주고 타는 사람과 차이를 두는 것보다 시비의 대상자로 취급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버스기사들의 불친절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증서를 제시하고 승차할 때에 그들의 언행은 불쾌하는 것을 떠나서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훈처에서 해당 버스조합 또는 버스회사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행한다거나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교육 홍보을 시켜서 기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여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현금지급은 현실성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상해서 주장했을 것입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운전기사들과 버스회사, 그리고 버스조합등의 홍보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까지도 해당된 문제입니다.
둘째는 증서의 번거로움입니다. 요즈음은 카드시대입니다. 증서를 카드로 대체하여 주시면 보관 관리에도 편리하고 쉬울 것입니다. 카드발급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버스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은 지역별로 카드사용 방법과 기계가 다르다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현행 증서를 카드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고속도로 교통카드처럼 말입니다.

다. 시외·농어촌버스 : 이는 상이등급에 따라 차별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상이등급 6급 2항입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이등급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상이가 심한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등급이 높다고 국가에 공헌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상이등급이 결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 이용, 특히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까지 차별화시키는 것은 또다른 차별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보호자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고속버스 : 이 또한 위의 '시외·농어촌버스'와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50% 감면으로 통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 내항여객선 : 위의 "라'와 같이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바. 국제여객선 : 의견없습니다.

사. 국내선항공기 : 의견없습니다.

ㅇ 수송수단 이용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승용차의 세금 감면 증 혜택기준을 배기량에서 2000cc를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가 어려운 때이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 분류되는 RV, SUV종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유공상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건을 안전도로 찾기 때문에 그들 차량들은 대부분 RV나 SUV차량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93년식 프라이드 베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세금감면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스(LPG)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휘발유나 디젤 사용 차량으로 확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스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다든가, 차량의 힘이 약하다든가, 기타 차량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공상이자들에게 휘발유나 디젤용 차량도 각종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항공은 표파는 곳) 등의 각종 수송 수단의 어느 공간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표시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유공자에 대해서 해당 수송수단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라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국가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05-18 01:08)




정거연 [ 추천 0 | ]  
위에 올리신 글들과 저의 경험이 거의 비슷한 것 같군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전부가 그러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기사분들이 있더군요.

현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월 일정회수는 무료, 그 이상은 50% 할인을 해서 운영하심이,
정확한 Data 산출로 버스회사별 지원금도 합당하게 정리되겠지요.

어느 버스(회사)에 몇명의 무임혜택자가 탔는 지? 고로 얼마의
지원금을 배정 또는 받아야 하는 지? 등등
정확한 근거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에 의한
지원사업이 잘 실행되어 받는 이들로하여금 마음의 상처가 없었으면
합니다!
(2004-05-17 18:20)




7급 [ 추천 0 | ]  
안녕하세요 전 7급 유공자 입니다.

전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은 계단이 많아서 버스가 더 편하더군요.

요새는 지하철도 장애인용은 엘리베이터가 생겼지만

젊은 사람인 제가 겉으로 봐선 멀쩡하기에 엘리베이터타면

나이드신분들이 눈치줍니다. 전 버스기사가 뭐라하는것보다

그게 더 부담되더군요.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항상 만원이라 타기도 힘들

더군요. 그래서 전 버스를 더 애용합니다.

근데 밑에 분들의견중에 월 1만원정도 지급하는것이 더 낳겠다고

하셨는데 저같이 버스를 지하철보다 더 이용하는 사람은 만원가지곤

너무 부족합니다. 적어도 출퇴근 하게 되면 버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돈있으면 차를 사겠지만 그럴만한 형편도 못됩니다. 7급 기본연금이라

도 많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알다시피 그돈가지고는 제 한달 병원비도

못 미칩니다. 버스는 유공자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지원해주는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유공자와 버스를 이

용하고 싶은 유공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2004-05-16 02:02)




박상훈 [ 추천 0 | ]  
현 체제하에서 이상적인 개선 방안? 과연 가능한가??

대중 교통체제를 감안 할때 너무나 다양하다. 또한 사업 주체도 국영, 공기관, 사기업 등 자유경제 체제하에 일관된 제도가 확립 되수 있을가? 그 수송업체 중에서 일부을 배제한다면 더욱 혼란이 야기될것. 지금까지 체험한바 안인가? 따라서

저는 선진국 체제를 수용할 것을 건의코자 한다.

보훈처에서 수집(蒐集)한 OECD 국가 등 선진국 제도를 보니,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송대상을 철도, 항공,자가용 등에 극한하여 법제화하고 있고 시중 교통에 대한 것은 볼 수 없었다??

그들 국가에서는 지급 보상금에서 시민생활이 가능하다는 젠제 인듯?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안자중 송(영복)선생께서 지적한바 유공자 5-7급의 예우로서는 특히 7급의 보상금으로서는 가능하겠는가?? 작금 보훈처에서 주장하는 보상급을 시민 기본 생활비가 확보 되어야 가능할 것이요!! 보훈처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안니라 최소한 시민 생활 수준으로 예우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일것

그 전에는 확보된 교통 예산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각자에게 지급하고 선진국 같이 철도 항공, 자가용등 에 치중해야 할것. 현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더하여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귀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에 따라 유공자 예우에 일대 전환 이 있기를 기원함니다.
(2004-05-15 20:46)




하진동 [ 추천 0 | ]  
항공, 열차, 지하철은 국영 사업이므로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시고 각종 버스는 민영사업이므로 현재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기사들이 꼭 이유를 단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므로 유공자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되고 있다.
그러므로 월 교통요금을 국가에서는 교통비 보조금을 현금으로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1급~4급까지는 월 8만원~10만원, 5급~7급까지는 월5만원~6만원 정도 지급 함으로써 버스 탑승을 직접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2004-05-15 09:41)




안우준 [ 추천 0 | ]  
세상에 고속철도도 6회 무임 가능한데... 고속버스는 일반버스만 할인 가능하다니요? 고속버스 대부분이 우등입니다... 우등고속버스에도 할인 확대 바랍니다...(2004-05-14 22:20)




송영복 [ 추천 0 | ]  
귀 보훈처는 상이유공자들을 보훈병원 의사에게 맡겨 치수에 의해 등급을 매겨 보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훈은 말 그대로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삶의 질도 높여 주고 편안하게 먹고 살아 갈수 있는 보훈정책으로 정립이 되어야지, 누구는 몇급의 치수이고 몇급이고 차별을 한다는데서 문제가 있는것이고 차별성을 둘려면 최저 생계비 기본급 월 150만원을 책정하고 난후 부가로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이자들을 보면 1급-4급까지는 지체부자유가 차이가 나지만 5-7급은 종이 한장 차이고 7급이 4급보다 더 중한 상이자도 있습니다.

상이가 7급이라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도 있으며, 나이가 많아 어느곳에도 취업도 못하는 상이유공자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도시형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최저생계비로 월 150만원을 책정하고, 부가 연금을 더하고, 교통비를 더해 주면 불만의 소리가 없습니다.

민간인의 수송시설 이용은 말그대로 그사람들의 사업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칼자루 흔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이자 이용 체계를 보면 1-5급은 무임입니다. 버스기사들이 볼때 1-2급은 지체부자유라서 보호자가 밀어 주고 당겨 주고 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의 승차 시간보다 몇배 소요됩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들은 시간가지고 운영하는데 시간 늦었다고 회사에서 불 이익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상이유공자들에게 화풀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보훈처에서 정책이랍시고. 탁상공론보다는 어렵게 사는 상이유공자들의 생활상을 직접보고 체험을 해 보아야 진정한 정책대안이 나올것입니다.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의 노력으로 국가보훈처의 위상이 높아 졌습니다. 국가예산 없다는 이유 붙이지 마시고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들이
국가가 고맙다는 말을 듣도록 보훈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2004-05-14 20:30)




상이자 [ 추천 0 | ]  
수송시설 이용보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운전 기사님들의 부정적 편애의식이 많고 인식부족 홍보부족등으로 입씨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교통카드나 교통비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보조해 주는 연10억원을 수혜자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식으로 ) 지급해 주면 어떨는지요?
(2004-05-13 18:49)




양 만승 [ 추천 0 | ]  
지금은 일반 고속버스만 되는데.
앞으로는 우등고속버스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일반버스 너무 노후화)...

기차는 년 6 매 후 50% 할인하듯이
모든 고속버스도 년 10 매 사용후 50% 할인하였으면 합니다.


(2004-05-13 13:59)




김민규 [ 추천 0 | ]  
글읽다보니 기분이 나쁘군요. 다친게 잘한일이냐구요? 누가 잘했답니까?
군대에서 다쳐서 그것을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것을 무슨 우리가 거지라서
그러는줄아십니까? 대한민국남자면 군대다간다구요?
제친구 10명중에 3명만 현역입니다. 나머지는 공익이랑 면제받았지요.
그리고 현역갔다온 우리보고니넨 인생꾸리꾸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안갔다온 사람이 몇명이나 되냐고요? 현실을 알고말하세요.
누군 군대서 다치고 싶었는줄 아십니까? 여기는 당신보다 고생마니 하고 힘드신 유공자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생각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그렇게따지면 님은 지금연금같은거 왜받고있습니까? 다친게 자랑이라서 돈받고있습니까? 혜택주면 좋아가지고 잘받으면서 자기만 고고한척 하지마세요 짜증납니다. 그리고 과거없이 현재가있습니까? 버스요금이제800원씩이나 받는다는 버스회사에서 솔직히 저도 이제이용안하지만 하루에 한명도 잘안타는 국가유공자들 태워주는게 그렇게 짜증나고 잘못된일입니까?? 님은 국가유공자가 뭔지나 다시 파악해야할 사람이군요.
(2004-05-13 13:21)




이영규 [ 추천 0 | ]  
민영부분인 버스는 수익자부담으로 이용자가 돈을 지불해야죠.
상이군경/애국지사/공상공무원이 약 84,000명이면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 왕복 했을 때 1,400*84,000=117,600,000인데 1년이면 12*117,600,000=1,411,200,000이네요.근데 10억주면 버스화사 및 기사들 열 받죠.이것은 예우가 아니라 구걸행위죠.

이쯤되면 버스는 돈내고 타는것이 정당하고 당당하게 탈수있죠.
모든것이 예산에 움직이므로 lpg차량 없으신분만 년간 10억범위내에서 지급하는게 낫겠오.

좁은 국토에서 배기량 2,000cc면 문제 전혀 없오.여유 있으면 고급차 타고 다니면 되지......
휘발유 운운하는데....굶주린사람 너무 많소.배부르면 멋대로 살면되지....

대한민국 남자면 군대 안간사람 몇이나 되요.
다친게 대단한게 절대 아니오.몸 성히 성히 군대생활 잘한게 제일이지.

버스기사 눈총 받으면서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월달에 절대로 재계약하지 마시고 잔여예산으로 고령회원 위안잔치 하는게 훨씬 의미있오.

몸 다친게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는이가......
(2004-05-13 12:04)




김창규 [ 추천 0 | ]  
수송시설 이용에 관한 보훈처의 노력이 부족하다.
많은 요구가 있으나 버스 이용에 관한한 유공자 전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들은 버스 이용보호를 받는데
광주민주유공자는 버스 이용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전국버스운송조합과 보훈처는 각성해야 한다.




(2004-05-12 22:00)




류근혁 [ 추천 0 | ]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버스기사와 다툰적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아예 버스비를 현금으로 내고는 상이군경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버스보조금 제도는 이제 사회에서의 버스이용제도 의 변화를 수용하여야 할 때가 온것으로 판단됩니다.
LPG가스의 대금지불을 보조하는 카드처럼 버스비도 카드로 제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이군경의 사진을 첨부한 버스이용카드는 이용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현행처럼 버스기사와 다툴필요가 없겠다 하겠습니다.
버스이용요금은 후불제로 보훈처에서 내주신다면 별 무리가 없다 할것입니다.
정말로 한해에 버스요금이 10억원어치를 상이군경들이 이용을 하는지도 파악할수 있으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카드상에 상이군경의 사진을 넣어서 다른사람의 이용을 억제할수 있으며,
해묵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있는 버스기사와의 다툼도 억제할수 있으며,
사용 상이군경의 위신을 깍을 여지도 없앨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화폐의 역활을 하는 버스전자카드는 사용시 요금지불자를 보훈처로 일원화해서 버스이용의 신용도 도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 관계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줄입니다.
(2004-05-12 19:13)




배인열 [ 추천 0 | ]  
상이군경 버스이용시 버스기사분들의 불친절에 죄인같읍니다 차라리 한달에만원이라도 지급하는게 나을것같군요(2004-05-12 13:17)




오성규 [ 추천 0 | ]  
안녕하십니까?
보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상군경 6급 오성규 라고 합니다.
수송시설 이용보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 시내, 시외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대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계신 노인분(65세 이상으로 기억)들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회수권을 지급하여 운영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승차거부,불친절 회수권 타인양도 등)이 많아 폐지하고 지금은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직접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시내버스 기사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이용 할 수 있어 너무나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유공자가 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물론 대중교통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국가유공자의 무료이용 또는 일정부분의 할인 마저도 거부한다면 마땅히 할 말이 없겠지요 ~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일정부분의 손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를 담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 매월 일정액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전체 국가유공자에게 지원 하는 것은 예산상 무리가 있으므로 보철용차량을 구입하였거나 복지카드 발급자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이미 보철용차량 구입이나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교통수단의 1차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철용 차량구입자 및 복지카드 발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세율보전이 된다고 봅니다(구입시, 운행시)

둘째 : 복지카드 이용범위 확대
LPG 차량에만 지급되는 복지카드를 휴발유 차량에도 확대시행 하여 세율을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철용차량을 구입하여 LPG로 구조변경 후 사용하시는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해본 분이시나 아니면 차량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LPG 차량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보철용 차량으로 부적절 한지 잘 아실겁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휴발유 차량에도 복지카드를 적용시켜 세율을 보전해 주신다면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LPG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지 않고 안락하고 쾌적한 차량을 이용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LPG 구조변경시 문제점 및 이용상 애로사항
1. 연비가 그다지 좋지 않음
- 가격대비 연비로 환산하면 휴발유 차량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음 : 시내주행시

2. 겨울철 시동이 잘 안된다.
- LPG의 특성상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해야 기화가 잘됨

3. 시외 주행시 충전소가 많지 않음
- 시내 및 생활 근거지는 충전소 위치를 잘 알고 있지만 지방 운행 시 충전소 위치를 몰라 연료 부족 시 불안

4. LPG 특성상 폭발위험성 항상 존재
- 차량용 LPG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보다 폭발성이 약간 적은 부탄가스를 사용하지만 가스라는 점에서 폭발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5. 기 타
- LPG 차량을 장기 운전 및 자주 운전 시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경우 어지러움 등 건강을 헤칠 우려 항상 존재

- 트렁크에 별도 LPG 가스통을 탑재하고 다녀 트렁크 공간 협소로 휠체어 및 기타 보조장구 적재 공간이 적음


이상으로 수송시설 이용보호 제도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올려봅니다.

제도를 계획하고 적용하여 시행하기 까지는 여러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들의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분들의 분투를 바랍니다.

※ 각 보훈단체 관계자 및 국가유공자 여러분 우리모두 힘을 모아 보훈업무에 종사하시는 국가보훈처 공무원분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줍시다.
(2004-05-11 15:02)




유영희 [ 추천 0 | ]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 시설 이용에 대해

현재의 수송시설이용은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유공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공자등급에 따른 혜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등급별로 똑같은 감면율 적용요망)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둘째. 시내버스 이용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유공자와의 불편한 갈등을 해소해주셨으면 합니다(유공자카드의 교통카드겸용제-LPG지원처럼 일정횟수는 무임으로 처리하고(월60회정도)그이상사용은 50%정도 사용자부담으로 카드에서 청구하고, 일정금액을 유공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철도이용-연간 6회 무임후 50%할인 제도를 무임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1달에 한번만 이용해도 일년이면 12번 그 이용이 왕복이면 24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재고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쓰는 활동적인(6급이하) 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시내버스 이용시에 너무나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