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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지원 관한 개선 방향

배봉주 19 2,304 2012.01.19 21:55

1.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지원 관한 법률 지방세 면제件
(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2,000C 미만 → 3,000C 限 면세 혜택 확대요청件

2. 하이브리드 차량 선택에 따른 유류지원 관련 → CO2 개선 및 향후 전세계적으로 대세임 이에 맞춰 대폭적인 Process 확립 要 → 휘발유/경유 국가유공자활용案 도출

3. LPG차량 5년↑ 차량도 일반인에게 확대 보급되었으나,(더이상 LPG차량출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용 차량이 아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 선택폭은 매우 저조함,

現 현대: 소나타, K5 2,000c / 쉐브레: 말라브 2,000c /르노: SM5 2,000c

4. 면제 3,000C 확대 요청이 어려울시 2,000c 면세 + 1,000c 세수 징수
現 1,999c 면세 / 2,001C 면세(不)
改 1,999c 면세 / 2,001C 1C부터 세수 징수 案
(단, 일반장애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에 限함) 必

Comments

김새롬 2012.01.20 00:15

저렇게만 된다면 완전 좋겠다 ..

부산지방경찰청 2012.01.25 00:28

되면 좋지만 제 생각에는 안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ㅜㅜ

김선우 2012.02.09 16:37

좋은 밥법이네요

lpongso 2012.04.25 13:16

찬성합니다!

lpongso 2012.04.25 13:17

아니면 2500cc까지라도 현재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청산 2012.04.26 16:35

베기량 상향 조정안은 이미 행자부.기획제정부.보건복지부에 협조요청중에 있다고합니다. 보훈처 보철차량담당과 유선 확인함

홍찬표 2012.05.03 14:20

20년전 2000cc이하가 아직까지 그대로 입니다. 3000만원대 그랜져를 타면 세금(취득, 등록, 지방세)을 다 내야하고, 5000만원대 이상 RV차량 또는 외제차(2000cc이하)를 타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빨리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식 2012.06.05 00:50

그러게요 ;;

정봉희 2012.06.07 17:43

좋은의견입니다...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짱돌 2012.06.14 14:32

국가유공자,장애인이 타던 lpg차량을 5년후에 일반인이 구매하여 운행 할수있는 제도가 생겼으니 여러모로 cc상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윤식 2012.06.22 08:44

그래서 저는 올란도 lpg를 샀어요.. sm5 만 9년 타다가 이번에 바꾸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안에라도.. ㅎㅎ

해바라기 2012.06.22 14:53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3,000 CC 까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광희 2012.07.11 15:22

중장년층 유공자 분들의 위상과 품위를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소나타 sm은 보통의 서민차로 은연중 홀대가 많지요. 위상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배려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고많습니다.

정정환 2012.07.12 13:57

전 배기량보다는 연료변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pg 가격도 너무 올랐고, 연비가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차종 선택에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정창호 2012.08.27 17:42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시행되더라도 살 능력이 없으면...

이니 2012.11.28 21:46

제발 엘피지 대신 기름도 헤택 많이 줘서 연비 잘나오는 차타게 해주소.. 유류세 세금이 절반이던데.. 된장.. 리터당 500~600월 할인해주고 200리터 까지 제한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착 정치 하는 쉐이들은 별 관심없음.. 왜냐면 표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와서 말만 잘하면 되는거니까..

미소남 2012.12.27 18:04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했을 경우에만 LPG 감면 혜택이나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및 면제 혜택,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혜택 등을 받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보철용 차량이 아닌 타인의 일반 차량이라도 앞서 언급한 내용의 혜택을 받도록, 혜택의 수혜를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노 2014.02.10 12:03

예 사람중심이야지 차량중심으로 되여있어서 불편함 유공자차량표 받으로 유로도로 갔는데 차에표식이없다고 돈을받더군요 내가국가유공자인데 이러니깐 ....안된다고

곤주통 2013.01.29 12:13

2000CC로 국한되는 승용차를 이젠 확대하는 정책 2000CC이상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급하며 최근 연비가 좋은차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이니 국가적인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여러종의 차량 혜택범위를 넓히는 행정이 요구 됨
2000CC이하 승용차 감세정책과 더불어서 휴발류,경유의 차량들에 대한 감세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2000CC이상급의 승용차에 대한 정책도 필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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