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있는 운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 유공자증으로 시내버스를 승차시 유공자님들 당연히 예우해드려야며 무료승차하여야하나 유공자증을 복사코팅을 하여 본인당사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사용을하고 다니는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증이 새로 바뀐지가 오래된걸루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파란종이코팅 유공자증을 사용하는사람이 있습니다.

유공자증이란 국가에서 나라를위해 몸과마음을 바쳐 고생하신분들께 드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남발사용하다보니 정작 존경받고 예우해드려야할 우리 국가유공자님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에로사항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을 대여및 위조변조 하거나 사용한자는어떠한 법적용을하며 처벌을 받게되는지 그리고 유공자증을 새로운 금빛색카드를 사용하지않고 아직까지 구유공자증을 사용하는지 사용을 해도되는것인지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현장에서 유공자님들 배려하는데 도움이되며 동료선후배 운전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가유공자님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사랑하는 000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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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내버스승차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의 계약을 통해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상이자분들에게 상이군경회증, 기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주체를 보훈처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이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 기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후 탑승하며
예전 코팅형식의 증명서는 현재 사용할수 없으며 새로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형식의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부 과거 신분증, 위조하거나 불법대여(분실신분증)한 신분증으로 불법승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버스기사분들께서 국가유공자본인임을 확일할수 있는경우 과거신분증을 제시하여도 탑승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처벌법규는 국가유공자증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신분증으로 위반시
타인의 신분증 절취는 절도죄,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10년 이하), 위조한 신분증을 경찰 등에게 제시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등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국가유공자를 사칭하여 탑승하려 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거나 고발조치 부탁드립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신분증 구분에 나옵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등)와 5.18 부상자는 무료탑승대상이 아니며 독립유공자, 부상을 입으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분들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