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이군경 내항 여객선 승선권

성명 OOO 등록일 2014.04.08 20:39: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선박 무임 승선권에 대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이군경 3급은 현재 연 6회의 무임승선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횟수에 제한없이 50%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6회의 무임 승선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후는 장애인으로서 50%의 할인 혜택을 받아야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상이군경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은 별도의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6회의 무임 승선 혜택은 고마운데
이후의 혜택은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한 대책이 필요하여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이병종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 혜택 확대요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상이자들의 교통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여객선 운임을 무료(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모든 여객선사에서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와 이용협정을 체결한 업체에서 가능하며, 또한 내항여객선을 무임(할인)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훈관서 발행의 승선이용권과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은 횟수에 제한없이 50%할인을 받고 있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경우 개별 선사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닌 민간 선사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별도 국가에서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선사마다 할인율도 상이하고 할인을 해주지 않는 선사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6회 무임이후 50%감면이용에 대한 건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개별선사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국가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사실상 지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현정, hj429@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