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면제와 할인 중 택하라고 하면 면제를 택할 겁니다.
꼭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도 이 명제는 답이 너무 뻔하죠.

여러분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반드시 오늘안에 다 써야 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회수합니다. 단 자금의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일에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과 어떤 이유로든 연결되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10억이라는 돈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다 쓰지 않아도 되지만 좋은 일에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1원이라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빌려 줄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갚게 되면 돈은 결국 회수되고 맙니다. 그리고 빌려주는건 선행의 목적에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하여 나눠줄수도 없습니다. 나눠주는 여러분의 인기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어떤 방식이든 고맙다는 성의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취하는 또 다른 이익입니다. 물론 익명으로 구매하여 익명으로 나누어 준다면 물품구매는 가능합니다. 익명으로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명제속 틀안에 갇혀 좋은 일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잘 쓰는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10억원을 기부한다던가,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도 주자는 마음에 옥상에서 뿌린다던가, 좋은 일은 하되 나한테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나라에서 받은 녹을 되갚기 위해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때 어느분이 스터디 모임중 저에게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가의 차이점에 물었습니다. 그 때 제가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10억이야기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100% 착한 일이라고 불리울만한 일에 10억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내일이면 미사용 금액은 회수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부 사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10억원을 다 좋은일에 사용했다면 웬지 모를 행복감과 성취감에 한푼을 갖지는 못해도 만족해 할 겁니다.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주는 행복감에 선행이라는 성취감까지, 하지만 오늘 중 전부사용이라는 제약과 미사용 금액은 전부회수라는 극단의 처방은 행복과 성취에 일종의 한도를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행의 연속성 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10억원의 선행은 사라집니다. 이 게임에서는 선행이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명을 돕든, 열명을 돕든, 천명을 돕든 오늘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 10억이 오늘 이후로는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10억원 상당의 무언가를 남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이죠. 10억원치 좋은일을 하느냐 다 못하고 마느냐만 따질 뿐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선행은 연속될 수 있습니다. 선행의 끝은 그 결과가 종료되야 선행으로서 남는 것입니다. 10억원치 밥을 만들어 밥 한끼 못 먹는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면 배부른 그들에게 비로서 선행이 된 것 입니다.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여 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선행으로서 성공 입니다. 10억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흡족해지죠.

단. 그 다음은 뭐죠? 누군가 또 내일의 오늘이라는 날에 10억원의 선행게임을 해야 선행은 이루어 집니다. 그 모레의 오늘이라는 날에 누군가 또 10억원의 선행게임을 실천해야 선행이 이루어 집니다. 누군가 10억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남긴다면 그 만큼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은 타인의 명의로 공익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은 10억원짜리 건물을 찾아 구매합니다. 건물주인은 재단입니다. 여러분은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급여형태의 보상도 받지 않도록 조치 합니다. 설립은 여러분이 했지만 여러분은 어떤 이익도 얻지 않습니다. 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단1원도 개인 목적으로 가지지 않도록 했으며 공익재단이라는 선행을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누군가는 오늘 10억이라는 금액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재단은 어떤가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금 전액은 배고픈 자의 밥이 되고 학생들의 장학금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소중한 자금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도, 그 다음달도, 돈이 계속 만들어 집니다.

10억원에 비해 매달 지원되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액을 따지면 결과는 어떨까요? 월 5백만원 정도의 수익금이라고 가정하면 1년이면 6천, 10년이면 6억, 대략 17년이면 10억원 넘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죠. 10억원 끝이 아니라 건물이 존재하는한 선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20억원이 될수도 있고 3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재개발되어 보상을 받는다면 보상금으로 다시 건물을 매입하면 되고요, 차액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더 좋은 건물을 사서 임대료 수익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건 10억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원을 전부 사용하였지만 여러분은 10억원 그대로 두면서 그 두세배에 해당되는 20~30억원을 선행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틀의 기간을 주었어도 대부분은 소멸되는 선행에 사용되었을 겁니다.

어떤분은 사회복지가가 자금력을 동원해서 좋은일을 행하는 복지사업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사회복지가는 절대로 원금을 소비성 선행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가 모두 사회복지라는 전문가이지만 일회성이냐 순환성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재테크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것도 아니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길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저는 보훈가족, 국가유공자분들이 보상금을 생활비등과 같은 소비성 지출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희생한 댓가로 주는 피 같은 돈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유공자분중에서 못살고 못먹는 분들이 생각외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전 재산이 보철차량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젊은층은 그나마 자력이 되는데 아이가 2명 이상이거나 학생을 둔 중장년층이 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만.

국가보훈처는 주기만 하지 관리를 안해요. 관리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면 좋은데 직업교육은 제대군인 위주이고 취업은 유공자 본인보다는 자녀 위주로 되어 있지요. 보상금은 생활비에 보태기도 힘들고요. 일찍이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어서 그런지 원하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남들보다 조금 적은 연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도 잘 못가는 경우가 많죠.

좋은 직장이라도 자녀들과 경쟁이 붙으면 장애가 없는 보훈가족(자녀)과 장애가 있는 보훈가족(본인)이라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녀쪽을 뽑게 되고요.

하지만 국가보훈의 기본틀은 "복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합친게 국가보훈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복지의 기본 틀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면제와 할인중에서 면제를 택할지 모르지만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면제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것에 다 면제를 줄수도 없고 모든 행위에 면제를 줄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권력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자신의 혜택중에서 면제 받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공짜고 면제라는게 아니라는거,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제를 더 원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면제혜택이 많을수록 그 범위가 줄어 듭니다. 면제는 특혜죠. 특혜는 많이 줄수 없습니다. 감면은 특혜인가요? 감면은 대우라고 봐야 합리적이죠. 거꾸로 쓰면 우대라고도 되겠네요.

보훈가족들이 받는 면제혜택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에 한정 됩니다. 면제혜택을 법으로 규정할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면제혜택은 정부에서도 월권행위 입니다. 개인 사유재산 침범에 속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공공주차장은 무료가 가능합니다. 정부 범위죠. 일반 사설 주차장은 어떤가요? 감면해주는곳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을 냅니다. 우리는 면제도 늘고 감면도 늘기를 원하죠. 하지만 복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반비례 입니다. 면제가 늘면 감면이 줄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감면이 늘면 면제가 줄겠죠. 국가유공자는 예우라는 특수성 때문에 면제도 많고 감면도 많습니다. 장애인과 달리 자녀 군면제(6개월)도 그 중 하나죠.

둘다 많거나 둘다 많기를 계속 원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형평성에 문제점이 생기죠. 국가보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겪는 것과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가산점 사건도 이런 이유가 포함된 사유 중 하나이구요.

다시 복지의 핵심은 조력 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이죠.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과 150만원 지원 + 100만원 정도의 부가혜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앞서 300만원 현금 지원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시스템, 우리 보훈복지시스템을 잘 살펴보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즉 300만원을 쥐어주면 200만원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100만원이 남습니다.
150만원을 쥐어주면 100만원의 부가혜택으로 충당하고 손에는 150만원이 남습니다.

총액면에서도 300만원과 250만원 중 300만원이 높음에도 250만원이 더 금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조력시스템이죠. 즉 보훈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돈을 많이 주는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주 내용 입니다.많이 주고 많이 뺏어가는것과 적게 주고 적게 뺏어가는것이 똑같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많이 주고 많이 뺏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적게 주고 적게 뺏어가면 적게 뺏어간 부분만큼 보충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력"입니다. 즉. 일반인들의 경우 많이 벌고 많이 되가져가는 반면 보훈복지는 적당히 주고 적게 되가져주는 것이라는 거죠.

보통 일반인은 교통비에, 기름값에, 학자금에, 세금에 여러가지 항목과 사유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 교통비(무임), 기름값(LPG), 학자금(지원), 세금(면제)이런식으로 덜 걷어가는 것이지요. 덜 걷어갈 경우 여기서 보충할수 있는 조력의 기회는 활동입니다. 즉 여러분이 생활력을 발휘해서 자력으로 생산활동을 많이 할수록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수 있습니다. 남들은 생산활동 대비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지만 보훈복지는 더 많은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할수록 수익 대비 지출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자력갱생,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일어서면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가용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휘발유를 모는 동료에 비해 여러분의 활동환경에는 분명히 동료보다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더 많이 영업하고 활동할수록 상대방보다 덜 지출하고 더 많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여기 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차이가 미비하거나 크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충분히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휴대폰의 요금할인, 사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혜택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에버랜드 입장요금 할인, 삼성의 자발적인 복지혜택 입니다. 면제보다 할인이 많을수록, 감면이 많을수록, 그리고 단발성 서비스의 50% 할인보다 자주 쓰는 서비스의 10% 할인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훈복지는 면제보다 할인이 더 많아야 합니다. 면제는 한도가 있습니다만 할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모든 사기업과 단체가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도안에서의 자발적 소액 할인이 우리들의 생활에 더 밀접하고 큰 도움이 되는 것 입니다.

여러분이 제주도 항공권을 10회 사용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약 50만원의 금액이 절약되고 그 액수만큼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것 입니다. 절약되는 금액만큼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청년층, 중년층일수록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노력할수록 나가는 지출액이 줄어드는 금액만큼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 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비로 10만원 쓰는 사람과 0원이 드는 사람은 그만큼 10만원이 덜 나가고 그만큼이 내 수익이 되는 것이고 50만원의 기름값이 드는 사람과 25만원의 기름값이 드는 사람은 25만원 만큼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 입니다.

보훈복지의 핵심은 많이 주는게 아니라 많이 안쓰게 해주는 것 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라고 하죠. 절약이 왜 돈이 되는지 왜 재테크의 기본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많이 안쓰게 해주는게 절약과 같은 문맥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출경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철차량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안하고, 거주지에서 벗어날 일도 없을수록, 다시말해 보훈혜택을 받아 일반인보다 유리한 입장이 될수 없거나 될 여건이 안되는 분들은 보훈복지의 핵심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기름값을 소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직장생활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카드할부(무이자)를 사용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타고등등...많이 사용할수록 동일한 조건의 대조군보다 덜 쓰게 만든 구조라서 덜 쓸 항목 자체가 없다면 그 만큼 대조군과 대조할만한 내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절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이 없게 되죠

국가에서 보철차량 유공자에게 LPG값을 리터당 지원하는데 차량이 없다면 똑같이 주어진 보훈예산은 사용하는 누군가에게만 사용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산이 자기랑 상관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연간 천만원의 혜택을 지원 받았다면 누군가는 본인 여건에 따라 100만원도 받기 힘들다는 거죠.

결론은 많이 벌어서 많이 모으면 좋겠지만 벌어둔 금액을 적게 지출하도록 만든것이 보훈복지이니 이 이점을 잘 활용해야 이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층들은 상대방이 300만원 급여를 받는데 자신은 200만원 받는다고 서운해 할 필요 없습니다. 정산해보면 그 사람이랑 본인이랑 비슷하게 남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보훈복지에 대해 많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주면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그만큼의 댓가를 치루게 됩니다. 많이 안쓰게 해달라고, 많이 안쓰게 만드는게 보훈복지의 방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면제는 다양성도 없지만 실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감면이 주는 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면제도 확대(한자리수 감면이라도)에 다 같이 귀기울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