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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복운동 소송원고 모집 (퍼온글)
양용수
1
712
2003.11.1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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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불복운동 소송 원고 모집
번호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 날짜: 2003/11/14
국민연금 불복운동 헌법및 행정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고지서 등을 팩스(02-736-1931)로 보내주세요(연락처와 피해내용을 간략히 기재 요망), 소송 비용일체는 연맹에서 지원합니다.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 지역가입자 소송 원고 모집
1)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보다 표준소득월액이 많은 사람 : 고지서와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송부
2)사업개시일로 부터 1년이 안된 경우데 보험료를 부과 받은 경우 : 고지서 송부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보험료를 부과받은 경우 : 고지서
4) 재산에 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지서, 압류통지서
5)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로 월급이 70만원이하데 보험료를 내는 경우 :고지서와 월급명세서
2. 직장가입자 원고 모집
근무월수가 3개월미만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
쟈세한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http://www.koreatax.org/newtax/gook/gig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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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2003.12.31 15:29
저는 고엽제 고도 판정을 받고 3녀전에 퇴직하여 현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독촉으로 계속나옵니다
재산은 집이있구요 1500cc 자동차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 도 없구요 현재 재산이 있다고하여 현재 수입이 연금 사십오만원이 고작인데 생활비가 없서서 카드로 살아갑니다
저는 고엽제 고도 판정을 받고 3녀전에 퇴직하여 현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독촉으로 계속나옵니다 재산은 집이있구요 1500cc 자동차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 도 없구요 현재 재산이 있다고하여 현재 수입이 연금 사십오만원이 고작인데 생활비가 없서서 카드로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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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복운동 소송원고 모집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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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보철차량은 유공자 본인만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도 억울하고 답답한사람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 불법을 못한다고 욕하고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안타고 있으면 당연히 감면안되고, 주차장 이용 안되…
오늘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왔습니다.
저소득 보훈은 기초생계의 복지는 다받고 추가로 얹어야하거늘
청와누림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씀입니다.
6월만 되면 등장하는 보훈정책들은 기대끄십쇼.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6월이 아니라 평소에 챙겼겠지요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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